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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통령 공약 '전속고발제 폐지' 발표 유보…“아직 말하기 이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작년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냈다.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2018-02-22 14:19
‘사인의 금지청구·징벌적손배소’ 의견 일치…도입·적용은 ‘동상이몽’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의 중간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TF에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등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TF는 5차례 회의를 거치며 보수·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모여 접전을 벌이고 있다. 논의 안건이 행정적 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형벌 수단을 종합한 법집행 체계를 담고...

2017-11-13 10:56
유통 3법 ‘전속고발제 폐지’ 가닥…‘누구나 고발’후폭풍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현재 TF가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11개 과제로 이 중 5개 과제가 이날 중간보고서로 발표됐다. 공정위는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인 관계로 중간보고서...

2017-11-13 10:27
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2017-11-12 12:00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논의하고 있다”며 “시급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은 중간보고서를 만들었고 10일 사전브리핑 후 12일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사적 손해배상, 행정적 과징금, 형사적 형벌을 종합적으로 조율할 법집행 체계개선 TF 논의에는 지자체 협업방안, 과징금 수준 조정, 사인의 금지청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속고발제 개편 등을 담고 있다.

2017-11-09 10:53
[국정 5개년 계획] 공정경제 구축 드라이브…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 추진

이를 위해 회계법인의 독립성·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금감원 감리주기도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또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가 형벌 10년, 과징금한도 폐지로 강화된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2017-07-19 14: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시 법 체계 왜곡...제도 개선 유지 바람직"

대신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요청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정위는 20일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전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법 과잉 형사범죄화 △법...

2017-02-20 15:09
홍일표 “김영란법, 카네이션 종이꽃은 되고, 생화면 안 돼… 해석 애매”

또 “형벌 법규 명확해야 명확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효이거나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애매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해선 안된다”며 “권익위는 부패방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살리면서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나침반 역할을 지금 이 순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영훈...

2016-10-10 15:24
'성매매 규제' 형벌로 하는 것은 위헌일까… 헌법재판소 오늘 선고

헌재는 성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수단으로 형벌이 적절한지, 실제 효과가 있는 지 등을 고려해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평의 과정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기본적인 법리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공개변론을 열기 때문에 변론 이후 오래지 않아 선고가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2016-03-31 07:41
'부적격 中企' 16곳 적발… 솜방망이 처벌 수위 개선될까

다소 미흡한 형벌적 제재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면서 재발 발지를 막자는 취지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법위반 기업에 대한 형벌적 제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을 공정한 경쟁시장으로 만들어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2016-03-01 12:00
[기자수첩] 꼬리가 몸통 흔드는 ‘폰파라치’

그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참석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민원이 터져나오자, 그제서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악의적 폰파리치에게 당한 유통점을 구제하기 위해 ‘폰파라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통신사들의 벌금 횡포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법의 목적은 형벌이 아니라 질서...

2015-08-10 11:14
'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한 현직 부장판사 견해는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라도 모든 것을 처벌할 수는 없고, 국가가 형벌로써만 국민을 도덕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도 어렵고, 절대 바람직하지도 않다.' 2013년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 내용이다....

2015-04-08 09:21
[국회경제포럼] 최저임금의 정치경제학 - 소득주도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는 실제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받게 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형벌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걸리면 그때 최저임금을 지불하면 된다는 관행이 정착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두 가지 지점에서 ‘제도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 위반 사실은 해당 사업주와...

2015-03-11 10:30
대한변협, 5일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협회는 또 "공직자로 하여금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 이를 위반한 사안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배우자를 신고할 것을 강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역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역시 국회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2015-03-05 14:08
[헌재 판결 전문]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이유는?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2015-02-26 18:19
[온라인 와글와글] 뇌섹남 전현무, 눈길 김새론,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백지영 집공개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아파트 국기꽂이 전수조사를 실시해 교체필요 및 미설치 가구를 지원하는 등 태극기 게양여건을 개선하고, 시·군의 대표거리 1곳 이상을 선정해 국기달기 모범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겨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얼굴”이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달기 운동을 통해...

2015-02-26 17:22
개인 정보유출 1년…두낫콜ㆍ정보이용 조회시스템 도입 성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타 IT관련 직위와 겸직하는 것도 제한됐고,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활용시 받는 형벌 수준도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비대면 영업(4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및 제공 구체화(6월),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6월),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6월), 모집인 영업 내부통제(8월) 등의 대안도 마련됐다. 대출모집인 이력 관련...

2014-12-29 16:35
[정보유출 대란 그후 1년]금융당국, 보안강화 제도 개선 지지부진

이는 금융관련법 최고 수준의 형벌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보관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는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되, 번호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현황을 조회하는 한편 영업목적 전화에 대한 수신 거부(Do...

2014-12-17 11:02
한국 리틀 야구 영광 뒤 무거운 눈물 [오상민의 현장]

야구장 환경도 크게 개선돼서 대부분 구장이 최신 시설을 갖췄다. 경기력ㆍ환경ㆍ흥행 면에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문제는 고교야구다. 국내 고교야구는 총 54팀으로 일본의 4030팀(17만312명)과 비교해 75배나 적다. 아마 야구의 성지도 없다. 지난 2006년 서울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이 철거되면서 대체 구장으로 약속했던 고척돔구장은 프로야구 넥센...

2014-08-25 08:31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2014-05-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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