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7명, 하우스푸어 위한 공공자금 투입 ‘반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실현 가능”

일반인 10명 가운데 7명은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에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홈페이지 방문자 432명을 대상으로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하우스푸어 구제, 과연 옳은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가 옳지 않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하우스푸어는 개인의 투자 실패에 따른 결과인데 여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주택자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한 네티즌은 “다른 것보다 도덕적 해이가 심해질 것이다”면서 “개인은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는 직접적 자금지원에서 벗어나 신용보증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른 네티즌은 “개인의 판단에 따른 문제를 세금으로 구제해준다면 주식대란이 났을 때도 나라가 다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정부 재정 투입에 대한 찬성은 27%에 불과했다. 하우스푸어의 가계부채 문제가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공공자금 투입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재정적 지원 이전에 금융권과 채무자 간 채무조정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지만 하우스푸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사안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나 다음달 초쯤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종합대책에는 하우스 푸어 관련 대책으로 주택지분 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매각제는 집주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대신 집주인은 매각한 지분만큼 월 임대료 성격의 지분료(연 4%)를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