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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22-12-15 10:53
  •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가 1년 6개월간 미뤄왔던 징계를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이 손 회장의 퇴진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은 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 도전할...
    2022-12-12 14:26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76억6000만 원은 올해 7월 먼저 부과한 바 있다.
    2022-11-15 13:53
  •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합리성 갖춰야"
    특히 이 원장은 최근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시 손태승 회장을 향한 메시지가 연임 반대를 권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소위 외압이나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향후...
    2022-11-14 16:24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전문성·도덕성 갖춘 유능한 경영진 선임해야"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지주 이사회, 전문성·도덕성 갖춘 유능한 경영진 선임해야"
    최근 이 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은 손태승 회장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실상 '소송을 내지 말아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이 원장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게 되면 손 회장은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돼 연임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원장은 사외이사 구성에...
    2022-11-14 11:45
  •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복현 금감원장 "손태승 회장 중징계, 외압 없다…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생각"
    이 원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그 어떤 외압도 없었고, 혹여 향후 외압이 있더라도 제가 정면으로 그에 철저히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사안의...
    2022-11-10 13:46
  •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2022-11-09 15:40
  •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김주현 "손태승 제재 상정, 더 미룰 수 없어"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가 조정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결정 시기 등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만큼 회의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사...
    2022-11-09 10:07
  •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금융위, 9일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결론이 날 지는 미지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결과는 내일 결론이 날 수도 있고...
    2022-11-08 18:36
  •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금감원, 우리은행 ‘DLF 상고’ 이번 주 결정…검찰 출신 원장의 선택은?
    손태승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다음 해인 2021년 8월 27일에 원고(손 회장 측) 승소 판결이 나왔다. 금감원이 항소하기로 해 2심은 작년 9월에 시작했다. 이번에 항소심(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상고해 3심까지 간다면 그 결과는 내년이나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2022-08-08 06:3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도 승소…연임 '청신호'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이 불가능하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 측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 위반으로 제재...
    2022-07-22 15:06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같이 DLF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하나은행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징계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함 회장 1심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
    2022-07-22 14:29
  •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금융위,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에 중징계 제재
    6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결정…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 조치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신한은행에 중징계를 제재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기관 검사 및...
    2022-07-06 15:57
  • [이슈크래커] “‘태종’ 김정태·‘세종’ 함영주”…하나금융 향한 금융권 ‘이목’
    [이슈크래커] “‘태종’ 김정태·‘세종’ 함영주”…하나금융 향한 금융권 ‘이목’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유사 건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승소했던 상황이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승소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달 14일 법원에서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미...
    2022-03-25 18:00
  • [현장스케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놓고 '시끌벅적'
    [현장스케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놓고 '시끌벅적'
    펀드 피해자 시민단체들의 성토의 장이 됐다.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민연금이 하나금융 주총의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찬성 결정한 데 대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이며 기존 의결권 행사와 비교해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규탄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채용비리와 DLF불완전판매 중징계...
    2022-03-25 11:30
  •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하나금융, 이번 주 주총…함영주 부회장, 회장 오르나
    그러나 함 부회장이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주총에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회장직 선임 안건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하나금융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작년 말 기준 지분율은 9.19%다....
    2022-03-20 15:00
  • [금융인사이트] 감사원, 금감원 감사 나오나…은행 제재 관련 자료 요청
    [금융인사이트] 감사원, 금감원 감사 나오나…은행 제재 관련 자료 요청
    감사원 자료 요청을 두고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2022-03-17 14:26
  •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함영주 부회장, 하나금융 회장직 향배는?
    서울행정법원, DLF 중징계 소송서 함 부회장 패소 재판부 “불완전판매 손실 규모 막대…투자자 보호의무 소홀” 하나금융, 이달 25일 주총 예정…함 부회장, 회장 선임 안건가처분 신청 기각 시 금융권 취업 제한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회장직 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다....
    2022-03-14 16:26
  •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하나금융 함영주 'DLF 중징계' 정당…회장 선임 어떻게 되나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해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4일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 여부가 문제된...
    2022-03-14 15:51
  •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하나금융 회장에 함영주 내정…사법리스크 해소 ‘이목’
    그뿐만 아니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 경고 중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함 부회장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도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회추위는 소송과 별개로 차기 회장 선임 일정을 진행, 전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재판 결과가 회장 선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최근 유사 재판사례를 봤을 때...
    2022-02-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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