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294억 원가량 팔았다.
이날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안에는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에서 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게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빚은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사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문책경고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 등 보험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금융감독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해당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징계가 끝이 아니라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다.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앞서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증권사들이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기업은행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해임 권고∼문책 경고)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2017...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직무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각자대표ㆍ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ㆍ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3명에겐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각자대표는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또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로 수위를 결정했다. 박정림 대표와...
문제는 1조6000억 원대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됐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박정림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냈고, 김성현 대표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특히 박 대표에게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 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KB금융지주 입장에서는 두...
건국대 법인 전·현직 실장 2명에 문책·징계, 더클래식500 사장 등 4명에는 문책·중징계를 요구했다. 건국대 법인에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 이사장을 대상으로 내려진 임원 취임 승인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고, 아직 건국대 법인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올해 6월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금융위로부터 NH농협은행의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OEM펀드를 제작한 혐의로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과태료 10억 원, 과징금 10억 원 등 중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OEM펀드 제작, 운용 지시 등은 모두 불법이다.
시기별로 살피면, 지난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은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해...
실제 올해 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징계 확정 이후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판단을 받아낸 바 있다.
또 증권업계는 감독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모펀드 연쇄 환매중단과 관련해서 금감원의 사전 감독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문책 경고, 직무 정지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라임펀드 판매 시 내부통제기준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책임은 증권사 CEO가 져야 한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여기에 투자은행(IB) 부문을 총괄하는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라임 사태와 별개로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직인 박 대표, 김 대표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 14명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임직원이 사태에 연루된 만큼 제재심의 결과에 따라 큰 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앞서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 등 3곳에 기관경고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펀드 판매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도 직무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해임 권고∼문책 경고)를 통보했다.
증권사들은 앞서 1·2차 제재심에서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 경영진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라임펀드 피해자들도 수차례 집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중징계를 주장했다.
9일 라임펀드 피해자들은 집회를 열고 불완전판매 책임의무를 소홀히한 신한과 우리은행의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피해자는 “우리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라임의 부실을 감지하고 그동안 팔아왔던 개방형 상품을 폐쇄형으로 바꿔 팔아왔다”며...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금감원은 특혜 대출 의혹 ,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현재는 옵티머스와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당국 검사가 걸려 있어 김정태 회장이 강하게 4연임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가...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제재 대상자인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최종 판단이 이날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 검사국은 이들 증권사의 전ㆍ현직 최고경영자(CEO)에게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는데, 원안이 유지될지 주목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 당시 근무한 증권사 대표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통보한 바 있다. 제재대상에 오른 증권사 대표는 윤경은·박정림 전·현직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대표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KB증권은 이번 라임펀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