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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 OEM펀드 관련 전 대표이사와 법정 공방 예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NH농협은행의 사실상 운용 지시를 받는 OEM펀드를 제작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았고, 징계 이전에 본부장급 인사 2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했다가 고용노동부의 처분 변경 재심을 거쳐 권고사직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한편 이수형 대표는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됐다....
    2021-08-02 15:42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또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2021-07-23 13:31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하나은행 제재심에서는 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를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제재심에는 하나은행이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사례들이 모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해당 사안과 관련한 하나은행 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2021-07-15 13:31
  •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흔들기에도 내부 임원·노조 ‘침묵’
    윤 의원은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장의 금융위 위원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고, 인력 운용 계획에 국회 승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감원의 독립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사모펀드 사태로 드러난 금감원의 감독체계 허점이 결국 금감원 존폐 위기로 이어진...
    2021-07-12 05:00
  •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윤창현 “금감원 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전면 개편 주장
    그는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사 CEO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실패했다’ 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금감원 경영진에게는 면죄부가 부여된 듯하다”면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감원 실무자급 4명에 징계를, 16명에...
    2021-07-07 14:36
  •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금융 인사이트] 감독 부실 지적받은 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제재 힘 빠져
    앞서 금감원은 대형 금융사고 이후 투자자 피해보상, 금융사 중징계 등 후속처리에 무게를 뒀다. 주요국 금리연계 DLF 사태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대해 내부통제 마련 미비로 중징계를, 라임 사태 관련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 금융회사 CEO 다수에 대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쏟아내며 금융사에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
    2021-07-07 05:00
  •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금감원 노조 "사모펀드 사태 책임은 실무자…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김 권한대행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시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에 대한 신뢰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했는데, 퇴직자라는 이유로 의사결정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자만 중징계한 엉터리 감사결과에 대해 침묵한다면 아무리 권한대행이라지만 조직의 수장으로서 직무유기”라고 경고했다.
    2021-07-05 10:29
  •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금감원 vs 우리은행, ‘DLF 제재 소송’ 막바지 공방
    ‘우리은행 내부통제 위반’ 쟁점최종변론 끝으로 8월 중순 판결금감원 패소 시 감독 권한 위축손 회장 패하면 타 금융사 ‘불똥’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제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021-06-25 05:00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2021-06-25 05:00
  •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판매 부산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BNK부산은행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총 527억 원 규모의 라임...
    2021-06-23 10:45
  •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금감원, 하나은행 헬스케어펀드 14일부터 현장조사…제재심 속도 낸다
    향후 CEO의 중징계 통보 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독일 헤리티지펀드를 510억 원어치 판매했다.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 원), 라임 펀드(871억 원)를 팔았다. 2019년엔 디스커버리펀드(240억 원)를 판매했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사로써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2021-06-07 10:47
  • “사실상 마감” P2P금융 등록신청…최종 20여곳만 살아남나
    “사실상 마감” P2P금융 등록신청…최종 20여곳만 살아남나
    일부 P2P 업체는 차주로부터 연 24%를 초과한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받아 3~6개월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금감원으로부터 받았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약없이 등록 심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P2P 업체들은 새로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2021-05-31 18:16
  •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3년 임기 만료’ 떠난 윤석헌…제재심 수위 영향은?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의 CEO에 내부통제기준 미비를 근거로 중징계를 내렸지만, 아직 관련 안건이 금융위원회를 최종 통과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금감원에서 중징계가 확정된 삼성생명은 금융위 안건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우리금융도 금융위 절차가 남아있다. 윤 원장이 부활시킨 종합검사 강도도 한풀 꺾일 수...
    2021-05-09 14:05
  •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제재심 앞둔 하나은행 분쟁조정 나설까…관건은 CEO 제재 여부
    “다만 윤석헌 원장의 임기 만료가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은 변수”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선 CEO가 아닌 기관 중징계를 내렸다.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 246조) 및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80조) 등과 관련해 업무 일부 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2021-04-30 05:00
  •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내부통제 부실 모호 ‘중징계 피했다’...진옥동 행장 징계수위 한 단계 감경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제재심을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피해 구제노력을 반영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징계를 한 단계 낮췄다. 진 행장이 중징계를 면하면서 추후 신한금융 내부승계구도 리스크도 덩달아 해소됐다. 23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열린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사후수습노력을 고려해 조용병...
    2021-04-23 01:48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진옥동 신한은행장 ‘주의적 경고’ 의결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1-04-23 01:39
  •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금감원 "라임CI펀드 40~80% 배상"…신한, 내일 이사회서 수용 여부 결정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의 중징계가 걸려있는 만큼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관련 규정에...
    2021-04-20 10:00
  •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정부가 주주환원 등 경영 개입서민 복지 재원 마련까지 강요펀드사태 중징계 지배구조 흔들금융권 "CEO 문책 법적 근거 희박"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유예, 이익공유제.’ 정부가 은행권에 직접 요구한 내용이다. 여기에 20% 배당제한까지, 수익을 냈지만 나누지 말라는 반 시장원리에 입각한 정부의 방침을 은행권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고 있다....
    2021-04-14 05:00
  •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기자수첩] 길어지는 금융위 안건 소위, 누가 이득인가
    표면적으로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 당국의 금융회사 징계에 대한 태도가 보다 신중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금감원의 중징계가 잦아지니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2021-04-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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