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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23-08-03 18:25
  •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이 때문에 2020년 금감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으나, 대법원은 손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준수가 아닌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DLF 불완전판매 소송 2심이...
    2023-08-03 15:53
  • [정정보도] '금감원, 존리에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 관련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본지는 5월 25일 '금감원, 존리에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이라는 제목으로 "존리 전 대표는 P2P(개인 간 금융) 업체에 배우자의 명의로 지분 6%가량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해 논란이 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에...
    2023-06-15 11:27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결정 직후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며...
    2023-06-13 15:47
  •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금융당국, 이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하나…‘책임지도’ 도입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 위반과 ‘준수’해야 할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현행법상 기준 마련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2023-04-02 15:27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사태로 회사 CEO가 법률적 우려에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합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DLF 불완전 판매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고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DLF 사태로 받은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라임사태와...
    2023-03-19 16: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제재' 행정소송 않기로…금융당국과 갈등 일단락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개인 자격으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우리은행은 측은 "사모펀드 관련...
    2023-02-07 22:54
  •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제재' 행정 소송 포기…손태승 회장 결정은?
    다만 용퇴를 결정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개인 명예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를 구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징계 불복 절차 시한인 이날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확정해야 했다....
    2023-02-07 14:05
  •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새 수장 맞은 우리금융…취임까지 남은 한 달 임종룡의 행보는?
    앞서 손 회장은 용퇴를 결정하면서도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부분이지만 이에 대해 임 후보자도 우리금융과 금융당국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손 회장이...
    2023-02-05 16:27
  •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금융위,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속도
    실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해당 조항 등을 근거로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금융위가 내놓을 개정안은 대표이사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2023-02-05 15:44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한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역시 승리했다. 화우는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023-01-19 06:0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용퇴 결정에도…행정소송으로 '명예 회복' 나선다
    앞서 손 회장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받아냈지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또다시 받았다.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권 신규 취업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3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제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2023-01-18 16:30
  •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중 경징계인 '주의'를 받은 상태에서 그 책임으로 용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으로서는 조 회장의 이런 결단이 부담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조 회장의 용퇴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용퇴를 결정한 날 아침까지도 조 회장은 조직개편을 거론하며 신한금융의 미래를 얘기했기...
    2023-01-18 14:39
  •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물러나는 손태승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차기회장이 행정소송 여부 결정하는게 공정"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행정소송) 이해관계가 독립된 차기 우리금융 회장이 하는 게 공정해 보일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 기자간담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용퇴와 라임사태 중징계 불복종 소송에 대해 "소송 등 법률적 이슈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할 문제"라고 본다면서...
    2023-01-18 12:50
  • 우리금융 또 때린 김주현 "소송 대응 굉장히 불편"
    우리금융 또 때린 김주현 "소송 대응 굉장히 불편"
    "우리금융 소송 대응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소송 대응을 고려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5일 탄력점포를 운영 중인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금융이)...
    2023-01-05 17:59
  •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우리금융, '라임 제재' 행정소송 여부 결론 못내…임추위 18일 개시
    제재'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손 회장에 대한 거취 역시 차후 회의에서나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징계대로라면 손 회장은 앞으로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결국 연임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이 필수인 셈이다.
    2023-01-04 17:56
  •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금융인사이트] 은행권 CEO 물갈이, '관치금융'의 늪
    대법원 승소를 받아낸 만큼 손 회장은 라임펀드 중징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손 회장의 거취를 내년에 결정할 방침이다. 역시 변수는 금융당국의 의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들이 연일 손 회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면서 연임을 견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에게 “최고경영자(CEO)인 손...
    2022-12-27 14:49
  •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다음달 논의할 듯”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 거취 문제…다음달 논의할 듯”
    만약 손 회장이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와 관련해서는 “1심 판결이 나기 전부터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2022-12-16 18:07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15일 최종 승소했다. 이에 그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 회장의 임기가 3달여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에서 패소할 경우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했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2022-12-15 16:5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도 이어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2-12-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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