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중징계,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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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은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2022-01-27 23:57
‘금융감독방향’ 저격한 은행권 “분담금 내니 제재 대신 서비스 제공해야”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하는 등 은행권에선 금융감독의 합리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돈 내고 매 맞는 꼴’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다. 은행권은 감독 분담금이 세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만큼 사전 컨설팅 측면에서의...

2022-01-25 17:30
금융사 소비자보호 체계 평가해보니 "'우수' 없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평가 시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했다"라며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해 종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태평가는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 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각 업권 내 순위를...

2022-01-06 12:00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또 결론 못 내…"추후 속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디스커버리, 헤리티지,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종합검사를 완료했다.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이날 심의위는 이와 관련해 회사 측 관계자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제반...

2021-12-02 21:29
[데스크칼럼] 누가 당선 돼도 ‘금융감독위’인가

결국 중징계 이상은 금융위의 의결을, 경징계는 금감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정한 징계를 금융위가 뒤엎고, 이에 금감원이 반발하는 일이 반복되는 촌극을 낳았다. ‘책임’에 있어서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기능과 권한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을 때 금감원은...

2021-12-02 05:00
손태승·조용병 연이어 무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도 사법리스크 벗어나나

같은 달 21일에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올해 마지막 공판기일,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함 부회장이 두 가지 사건의 법정공방에서 승기를 잡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는 앞서 유사 사안으로 소송을 치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승소했기...

2021-11-24 05:00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은행장 중징계를 둘러싼 재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문제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는 외부적 규제의 완화 정도와 비례해서 강화돼야 한다”면서 “국내 금융기관에 내부통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올해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는...

2021-11-10 05:00
[2021 국감] 정은보 “검사·제재 개선 위해 TF 꾸려 검토 중”

이 의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우리은행이 이전에 중징계를 받아 임원 제재를 면제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DLF 불완전판매로 제재할 당시 과거 양매도 상장지수증권(ETN) 불완전 판매에서 지적된 문제가 재발했음에도 징계가 가중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임직원 모두 3건...

2021-10-21 17:45
[2021 국감] 이용우 "예보, 우리금융 주주권 행사 해야…새 주주는 건전성 기여 요소 반영"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당시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나온 1심 판결에선 손 회장이 승소해, 금감원은 최근 항소를 결정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제재와 별개로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15.13%의 지분을 가진...

2021-10-19 10:57
[단독] 금감원, 'DLF' 항소 박차…법률대리인에 ‘정부법무공단’ 선임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부실 판매 책임을 물어 손 회장을 비롯한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로, 지난 2019년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손 회장...

2021-10-18 16:07
[금융 인사태풍] 금감원 ‘DLF 징계 취소’ 항소…CEO 인사 영향 미치나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이 앞서 1심 승소를 이끌어내며 하나금융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금감원의 항소 가능성 역시 큰 만큼 함 부회장의 차기 회장 도전 여부는 연말이나 돼서야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2021-10-07 05:00
[금융 인사태풍] 회장ㆍ행장, 내년 임기 만료…‘연령ㆍ재판ㆍ대선’ 변수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금융감독원과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거 김 회장은 나이나 3연임 등을 감안해 “연임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혀왔던 터라, 하나금융지주의 후계구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김 회장의 임기를 놓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집단 의사 결정 구조이고 CEO...

2021-10-07 05:00
[기자수첩] 금융회사에 바라는 신의성실 원칙

또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의 당사자는 ‘개인’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국가, 사회 등을 구성하는 ‘개인’이 아닌, 한 금융지주사를 대표하는 회장이란 사회적 직위가 부여하는 책임자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이는 금융회사들은 ‘불법을 피하는 사기꾼’이라고 표현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돈을 맡겼을 때 진정 그 소비자를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2021-10-07 05:00
금감원, 다음달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종합검사 돌입

강우찬)는 지난 8월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종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2021-10-01 11:15
금감원-우리은행, 사모펀드 중징계 소송 장기전 돌입…"2년 소요 가능"

사모펀드 중징계 취소 소송은 사실상 장기전에 들어갔다. 항소 결과를 떠나 금감원, 우리은행 모두 3심인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다고 예상했을 때 소송전 소요 기간은 최장 2년까지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이 항소에서 주장할 내용도 관심사다. 법원은 1심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의무 위반으로...

2021-09-17 13:47
금감원 항소 결정에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

이날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LF는...

2021-09-17 10:57
[일문일답] 금감원 "우리은행 항소, 법원 추가 판단·하나은행 소송 고려"

"현재 계류 중인 제재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 일정 및 처리 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 - 금감원 CEO 중징계 제재권이 금융위에서 수정 의결될, 감경될 가능성은? "금융위의 수정 의결 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러나 전체적인 제재 방향은 금융위, 금감원이 서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겠다...

2021-09-17 10:34
금감원, 우리은행과 두 번째 법적다툼 이어간다…DLF 소송 항소 결정

다만, 금감원의 이번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관련 중징계건의 매듭을 짓기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모펀드 관련 제재의 첫 소송 사례인 대법원까지 이번 소송이 가게 되면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사모펀드 관련 징계안을 결정하지 못한 채 보류 상태로 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모펀드 관련 제재는 해를 넘겨 내년까지 미뤄질...

2021-09-17 09:45
[금융 인사이트] 제재 외치던 금감원, DLF 항소 어디로?…항소설 vs 포기설

금감원이 이번에 항소하지 않으면 오는 12월 결심이 예정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중징계 소송건은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감을 앞둔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감원의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항소를 제기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2021-09-15 18:00
與 "금감원, DLF 우리은행 패소 판결 항소해야"

손 회장은 이 같은 중징계에 부당하다며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책 경고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연임을 염두에 둔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심에서 금감원의 징계가 과하다며 손...

2021-09-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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