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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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첫 외부인사…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용구 변호사 임용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 삼성물산 합병무효 소송 대리 등을 맡았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측을 대리했다. 법무부는...

2017-08-21 13:47
[종합]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중형' 구형... 25일 1심 선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017-08-07 16:22
'비선진료' 이영선 전 행정관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행정관이 이른바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청와대 관저로 데려왔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2017-06-28 15:17
우병우 첫 공판 출석…"언론보도로 국민 지탄 대상으로 전락"

"일만하고 살아온 제 인생은 잘못된 언론보도 한 줄로 온 국민의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우 전 수석은 재판 시작...

2017-06-16 16:36
'삼성물산 합병 부당' 소액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 소송

애초 김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송을 내려 했으나, 대통령 탄핵 등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로 미뤄졌다. 그는 "이번 문 전 장관 판결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소액주주 측에 유리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과...

2017-06-13 08:41
朴, 하루종일 증인신문 계획 제시…법원 "朴ㆍ崔 협의 필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6차 공판에서 "최악의 경우 증인신문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라며 양측이 협의해 반대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낸 증인 반대신문 예상시간을 '6시간'으로 적은 계획서를 본 재판부가 난색을 보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이...

2017-06-12 17:51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부인하는 속내는… "뇌관 접근로 차단 의도?"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계속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핵 당한 첫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희생자 이미지를 끌고 가려면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혐의 인정이 불리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2017-05-26 09:04
朴, 40년지기 최순실과 법정서 ‘외면’…피고인 직업 질문 “무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때부터 대리인으로 활동해온 유영하·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여러 명이 맡았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상철 변호사 등도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의 핵심 실무진이었던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 8명이 출석했다.

2017-05-23 11:08
'박근혜 재판' 10시부터… 재판과정 호칭은 '피고인 박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이 18개 혐의를 밝히고 변호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2017-05-23 09:10
대한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에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추천

황정근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5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 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까지 이상훈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후임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다. 대한변협은 12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

2017-05-15 12:27
檢 "박근혜 회유로 진술 번복 우려" vs 정호성 "보석 허가해 달라"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기간은 20일까지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기한은 미뤄진다. 추가 구속영장이 없으면 현재 구속영장 기간 만료 즉시 풀려난다....

2017-05-10 19:10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현직 부장판사인 유영근 판사는 화제의 저서 ‘우리는 왜 억울한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조인으로서 직업적 성찰이 돋보이는 표현이다. 한편 정치인으로서 필자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충고이기도 했다. 흔히들 억울함을 단순한 감정의 영역으로...

2017-04-26 10:50
[양승태 대법원장 6년] 박 前대통령 탄핵으로 뒤바뀐 차기 대법원장 구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권과 일선 판사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사법부에 ‘대못’을 박고 퇴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서 후임 대법원장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면 양 대법원장은 당장 이상훈(61·10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부터 단행할...

2017-04-13 10:24
[대선후보 인물탐구 ①문재인] 운명이 숙명으로…촛불민심 타고 ‘대세론’ 바람몰이

그럼에도 구속 전력 탓에 그는 원하던 판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 부산에서 운명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만나 인권변호사로 함께 일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이 13대 총선에 나서 정치권에 들어선 이후에도 문 후보는 노동문제 변호사로 지냈지만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산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운명공동체’ 생활을 본격 시작한다. 문...

2017-04-06 11:16
[박근혜 구속] 日 니혼게이자이신문 “5월 9일 대선에서 보수진영 불리해져”

전담 판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자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대통령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는 5월 9일 있을 대선에서 여권인 보수 진영이 더욱 불리한 국면을 마주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대선 판도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을 주도한 야권이 힘을...

2017-03-31 10:21
[박근혜 구속] 외신 긴급 타전 “한국 대통령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 3번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박 전 대통령이 3주 만에 감옥에 수용된다고 설명하며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증거 파괴에 대한 우려로 박 전 대통령을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음을 전했다. 강 판사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WSJ는 박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아시아 4위 경제 대국을...

2017-03-31 07:53
박근혜 영장심사 앞둔 삼성동…"우리가 죽더라도 박근혜 살려야"

일부는 꽹과리나 시위용 장비를 동원하며 "탄핵무효", "영장기각" 등을 외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다른 지지자들은 길바닥에 드러누워 "우리가 죽더라도 대통령을 살려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제지하려 하자 "경찰이 때린다"며 항의에 나섰다. "우리 대통령님 불쌍해서 어쩌냐"는 곡소리가 오가기도 했다....

2017-03-30 10:08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모교 고려대 석좌교수 임명

부산고법과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1년 여성으로는 두 번째이자 최연소인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재판관은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았다. 그는 10일 탄핵심판 선고 당일 분홍색 헤어롤을 꽂고 출근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석좌교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오는 27일 임명장...

2017-03-23 19:57
'블랙리스트 작성' 김기춘‧조윤선 공판 다음 달 6일 시작…유진룡 증인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준비기일을 마쳤다. 다음 달 6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김 전 실장 등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2017-03-21 14:32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朴 전 대통령 공모 밝히는게 핵심 쟁점될 듯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기일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선고된 후 열리는 첫 기일이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각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2017-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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