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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지명 강행 천명…美 여야 공방,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같은 날 오전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으로는 여성 후보 5명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 후임 인선을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975년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대법관의 의회 인준...
    2020-09-22 14:47
  • [2020 美 대선]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펠로시 “탄핵도 옵션”
    [2020 美 대선] 대법관 인선 대충돌 예고...펠로시 “탄핵도 옵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후임 지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ABC방송에 출연해 백악관과 공화당이 대법관 인준을 밀어붙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탄핵 가능성이...
    2020-09-21 07:29
  • [종합]'보톡스 진실게임' 재점화…메디톡스 "균주 도용 확실" VS 대웅 "명백한 오판"
    [종합]'보톡스 진실게임' 재점화…메디톡스 "균주 도용 확실" VS 대웅 "명백한 오판"
    예비판결문에는 쟁점별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ITC 소속 변호사의 주장과 ITC 행정판사의 판단이 상세히 담겼다. 결정문에서 행정판사는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는 특징적인 DNA 지문인 6개의 독특한 SNP(단일염기다형성)를 공유하고, 이 사실은 대웅제약이 사용하는 균주가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얻은 것이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
    2020-08-10 15:21
  •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조국, 보수 유튜버 우종창에 1억 원 손해배상 소송
    부장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우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우 씨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우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2020-08-05 10:04
  • 김종인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발언...대통령, 결단 내려야"
    김종인 "법무부 장관까지 부동산 발언...대통령, 결단 내려야"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며 "(본회의 표결 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검찰청법상 여러 가지 권한남용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 주기에 맞지 않게...
    2020-07-20 10:38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北 김여정, 대북전단 비판·'최화정의 파워타임'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김창옥, 빽가, 김민경, 변기수·'배성재의 텐' 김소혜·'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김현정의 뉴스쇼' 北 김여정, 대북전단 비판·'최화정의 파워타임' 키썸·'두시탈출 컬투쇼' 김창옥, 빽가, 김민경, 변기수·'배성재의 텐' 김소혜·'이준의 영스트리트' 딕펑스 外
    " -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히 추진한다" - 민주당 이수진 의원 [훅! 뉴스] "탈북단체 회계도 깜깜이였다" - CBS 심층취재팀 김정훈 팀장 "우리 아버지를 꼭 찾아주세요" - 보이스피싱...
    2020-06-05 07:59
  •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한 김연학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 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잠재적 피고인으로...
    2020-06-04 11:26
  • [종합] 통합당 새 원내대표 영남권 5선 주호영 "당 재건해 수권 정당 앞설 것"
    [종합] 통합당 새 원내대표 영남권 5선 주호영 "당 재건해 수권 정당 앞설 것"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진박(진짜 친박) 공천'으로 컷오프됐고, 탄핵사태 때는 탈당해 바른정당의 원내대표를 지냈다. 경북 울진 출생에 대구 능인고, 영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4회)에 합격한 주 원내대표는 2003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퇴직할 때까지 주로 대구·경북 지역 법원에서 일한 '향판'(鄕判)이다. '탈당과 복당'을 거듭하며 정치적...
    2020-05-08 14:57
  •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후원자들이 계좌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보수단체 후원자 이모 씨 등 73명이 국가와 담당 검사, 경찰관을 상대로 “위법한 계좌...
    2020-02-28 10:33
  •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2020-02-14 16:06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2020-01-22 16:04
  • 새롭게 공개된 고유정의 통화내용 "쟤를 죽여버릴까?"
    새롭게 공개된 고유정의 통화내용 "쟤를 죽여버릴까?"
    6일 제주지법 형사2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훼손·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됐던 고유정의 친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서증이나 물증으로 이 사건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증인신문은 철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진 서증 조사에서 '피해자의...
    2020-01-07 10:08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징역형... 유가족들 "법이 피해자 가족을 또 죽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40)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세월호...
    2019-08-14 13:01
  • 김은경 영장기각, 靑 “결정 존중”…나경원 "靑 압박에 이중잣대 '유감'”
    김은경 영장기각, 靑 “결정 존중”…나경원 "靑 압박에 이중잣대 '유감'”
    박 부장판사는 “현행법 저촉 우려가 있지만 적폐청산이 최대현안이던 탄핵 정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례적으로 영장기각 사유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2019-03-26 10:37
  • 黃 “文정부 국정농단 파헤치겠다” 吳 “탄핵부정 총선필패”
    黃 “文정부 국정농단 파헤치겠다” 吳 “탄핵부정 총선필패”
    황 후보는 ‘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여투쟁 적임론’을 내세웠다, 오 후보는 탄핵 프레임 차단을 강조하며 ‘당 위기 극복의 적임론’을 앞세웠고, 김 후보는 ‘의리’를 화두로 지지를 호소했다. 황 후보는 “김경수 지사는 무려 8800만 개의 댓글을 조작하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판사를 쫓아내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2-21 20:33
  • 민주 “법관 탄핵 5명… 2월 국회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판사 탄핵 소추의 범위를 5명 정도로 정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나오는 대로 탄핵 소추 대상 판사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법관 탄핵을 5명 정도만 하기로 했다”며 “세간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판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소추 명단을 잠정 확정한 민주당은 늦어도 이달 안에 세부...
    2019-02-12 18:27
  •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여야, ‘김경수 실형’ 공방 확산…“보복성 재판” vs “문대통령 사과해야”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2019-01-31 14:41
  •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고정식의 시사 인문학] “큰 나라 다스리기는 작은 생선 요리하듯”
    사법부의 중추인 판사들의 엄중한 회의에서 적폐의 원흉격인 판사들에 대한 탄핵 요청이 의결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적지 않은 판사들이 사법 적폐청산 대상자로서 명단에 올라갔고 공개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직 대법관 몇 명에게 인신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단계까지 갔었다. 이런 사법개혁에도 노자의 렌즈를 한번 들이대 보자. 생선 요리가 잘 안 되고 있는...
    2018-12-20 05:00
  •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장효진의 이슈通] 사법개혁 실기 우려, 국회가 발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후 극에 달했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공식적인 기구로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일부에선 해체해야 한다는 격한 얘기도 나온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법 개혁의 동력이나 마찬가지다. 적폐를 도려내지 않고서 사법...
    2018-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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