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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명단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어 공개된 명단은 최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및...

2018-11-22 20:43
공은 다시 국회로…‘법관 탄핵’ 국회 통과 되나?

박지원·천정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소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참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에 개입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은 특별 재판부 구성에는 찬성했지만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018-11-20 18:42
민주당 "법관 탄핵 소추 필요성 공감…법사위서 실무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일부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무 준비를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 소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2018-11-20 15:12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탄핵 검토돼야…재판 거래 헌법 위반"

판사 탄핵소추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발의는 할 수 있으나 본회의 통과는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가운데 각급 법원의 대표기구가 사실상 사법농단 연루 판사의 탄핵소추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앙인 법원행정처가 폐지돼야...

2018-11-19 17:21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2018-10-25 14:47
전국 대표 판사들 '양승태 사법부 재판 거래' 조처 논의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2018-06-11 08:37
신동빈 "면세점 청탁 상식적으로 할 수 있겠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 씨에 대한 항소심 9차 공판을 열고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 당시 스포츠 전반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했지 K스포츠 재단을 특정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공익적 재단이라 생각해 지원한 것"이라고...

2018-05-25 16:14
朴 없는 재판, 중형 선고까지 고요했던 '102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실이 밝혀지면서 탄핵 결정으로 인한 파면 사태까지 이른 바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주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62) 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2018-04-06 17:00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6일 오후 2시10분...

2018-04-03 10:14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 첫 생중계 되나… 이르면 오늘 결정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 촬영·중계 여부를 이르면 이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 동의 없이 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6일 오후 2시10분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 배정된 좌석은...

2018-04-03 08:18
이명박 구속…추미애 "적폐정권 9년 뒤늦게 막 내려" VS 홍준표 "나라를 위한 옳은 판단인가"

전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이를 두고 추미애 대표는 '적폐 정권'이 막을 내렸다고 말한 반면 홍준표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2018-03-23 09:19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4월 6일 선고 전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4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선고한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관계인 최순실(62)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는 만큼 중형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박 전 대통령에게만 적용된...

2018-02-28 08:23
[종합] 검찰,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블랙·화이트 편갈라 양극화 심화시켜"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벌금 1185억 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가 위기 초래한 장본인…양극화 심화" = 검찰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2018-02-27 19:17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현직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1)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 씨와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70억 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2018-02-13 16:34
특검 '박근혜 뇌물' 이재용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66)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전 차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서 78억9430만 원을...

2017-12-27 17:00
[온라인 e모저모]‘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아직도 반성이 없으니”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뇌물로 받은 가방 2점과 추징금 4000여만 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2017-12-15 10:22
'국정농단' 결심공판 말말말… "과거사에 그치지 않은 정경유착 충격"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최순실(61) 씨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9735만 원을 구형했다. 공범인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구형했다. 면세점 특혜 청탁 목적으로 최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2017-12-14 22:37
文 대통령 “헌재 오랜만에 완전체…국회에 감사”

문 대통령은 “이 소장은 부산에서 판사 하실 때 제가 변호사로 뵌 적이 있다”고 인사를 건네자 이 소장은 “오래전 기억이다”며 “오늘 포항 다녀오시느라 피곤하실 듯”이라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진작 가보고 싶었는데 교육부총리 등이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수습이 된 이후에 가게 됐다”며 “특히 인상적이었던 게 포항여고 수능 치른...

2017-11-24 17:18
박근혜 구속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집중심리 지속할 듯…1심 선고는 언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등을 내세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2017-10-13 18:34
법원 "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번 주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한지 듣는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헌법과 법률을...

2017-10-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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