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7페이지

검색결과 총250건

최신순 정확도순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대전 IM선교회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김현정의 뉴스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현재 진행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 ‘집단감염’ 무엇이 문제였나 - 조믿음 목사(바른미디어 대표)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탄핵 제안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 개업? 꼭 막아야"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관전평 & 단일화 갈등? 요동치는 재보선 판세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日 국민 86...

2021-01-26 07:34
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임성근ㆍ이동근 판사 탄핵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2021-01-22 14:45
이탄희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찬성 58.7% 반대 25.6%"

7%로 집계됐다. '허용해야 한다'는 18.0%, '모름·기타'는 13.3%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 의원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사실로 기소된 임성근 판사와 이동근 판사가 조만간 퇴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변호사 등록을 막을 방법은 법관탄핵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1-19 10:40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2021-01-18 11:03
이낙연 “적절한 시기에 李ㆍ朴 사면 건의”

일각의 판사 탄핵 및 사법부 개혁 주장에 대해서도 “지금은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이미 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난달 12일쯤 대통령에게 진영의 쇄신을 건의했고 26일에는 새해의 기조로 안정과 소통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내 뜻은) 각계 지도자와 국민을 만나는 기회가...

2021-01-01 11:1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김현정의 뉴스쇼’ 이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다·‘철파엠’ 산들,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하하, 최재훈 外

3조 투입…최대 300만 원 맞춤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숨통 틔울까 - 박정호 특임교수(명지대) ‘47년 만의 결별’ 브렉시트 협상 타결…EU-영국, 뭐가 달라지나 - 김흥종 원장(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경심 재판부' 탄핵 청원 40만 돌파 "검찰 개혁 측면에서 방법 달리해야"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020-12-30 08:19
김두관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당내 많은 의원이 공감…지도부에 반발 강해"

김두관 의원은 2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은 사실상 지금 정치인"이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탄핵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탄핵을 거듭 호소했다.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워낙 많이 남용했고 대통령 인사권도 침해했다"며 "법적으로 보면 판사...

2020-12-29 10:51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행 거리두기 단계 1월 3일까지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복귀 파장·‘철파엠’ 주시은, 나웅준, 조동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권혁수, 최성민, 강재준 外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3차 재난 지원 / 윤석열 복귀 파장 / 변창흠과 개각”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윤석열 탄핵 / 공수처장 후보 추천” - 민주당 설훈 의원 - 국민의힘...

2020-12-28 08:23
정경심 연관에 선그은 이탄희 "사법농단 탄핵, 판결평가 아냐"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바 있다.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2020-12-24 14:12
이탄희 "세월호 재판 개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3일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 고영인 최혜영...

2020-12-23 13:45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검찰 갈 길 멀다…두 눈 부릅뜬 깨시민 감시 계속돼야"·조국 "조두순, 검사 실수로 징역 12년…잊으면 안 돼" 外

추미애 장관은 "오늘 넷플릭스로 '위기의 민주주의'를 봤다"며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뒤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2020-12-14 11:00
비검사 출신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추미애, 윤석열 해임 강행할 듯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이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차장 후보로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고,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았다. 이번 인선은 윤 총장의...

2020-12-02 16:35
이옥형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도 직무정지…검찰총장은 왜 안되나"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수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숙고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2020-12-02 14:56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해당 판사의 출신을 토대로 검찰이 공정성을 해쳤고 총 책임자가 윤 총장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7 15:59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다만 추 장관 해임 건의나 탄핵소추 등 구체적인 대안보단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여 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과 판사·검사...

2020-11-25 10:12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2020-11-09 21:30
與추천위원, 공수처장 후보에 전종민ㆍ권동주 추천

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판사로 임관, 의정부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포함된 바 있다. 권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2020-11-09 19:15
삼성 준법감시제도 전문심리위원에 '박근혜 탄핵주심' 강일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강 전 재판관은 삼성이 꾸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인물이다. 2012년 국회 여야...

2020-10-15 17:35
청와대 "광복절 집회 허가 판사 해임, 현행법상 불가능"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2020-10-14 15:00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수진 의원 불기소 처분

이 단체는 이 의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입장문을 내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여러 차례 공표한 증거가 명백히 있고,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판사 탄핵을 운운할 정도로 삼권분립과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며 "항고와 재정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8 14: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