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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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송구하다"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1-02-04 14:10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2021-02-04 11:01
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2021-02-04 09:27
사표 두고 진실공방…김명수 "제출 안했다" vs 임성근 "탄핵 거론"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는 대법원에 보관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2021-02-03 17:48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법관 탄핵에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판사를 탄핵 요건 확인이나 본인 변소조차 듣지 않은 채 곧바로 탄핵 결정을 한다는 것은 탄핵제도의 남용이자, 법관 전체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월성 1호기 불법 조기폐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등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2021-02-03 11:37
여당發 ‘법관 탄핵’, 찬반 여론 팽팽…이념·정당별 쏠림현상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1명 공동발의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법농단 재판 결과가 이미 나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은 44.3%로 반대 45.4%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찬성의 경우...

2021-02-03 10:18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임성근 부산고검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대표 출신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현직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2021-02-02 16:1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얀마 쿠데타, 그 배경과 미-중 반응은?·‘김현정의 뉴스쇼’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 이택수 대표(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윈지코리아) - 윤희웅 센터장(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 2월 국회, 북한 원전·판사 탄핵 공방…여야 입장은?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미얀마 쿠데타, 그 배경과 미-중 반응은? “오바마 정부 피봇 정책의 성과가 무너진 것”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아산정책연구원)...

2021-02-02 07:44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후 국회 의안과에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합동으로 제출했다. 법안을 주도한 이탄희 의원은 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몇 분 뵌 적 있는데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에 대해선 어느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 그러나 여러가지 보도 속에서 입장을 정한 분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책무를...

2021-02-01 17:46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1일 발의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2021-02-01 17:37
주호영, 민주당 법관 탄핵에 대응…"김명수 탄핵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것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주 원내대표는 1일 본회의 종료 후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은 정권 입맛에 맞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4.15 부정선거 판결을 지연해서 대법관 전원이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오늘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

2021-02-01 16:54
정족수 훌쩍 넘긴 판사 탄핵에 野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161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161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을 넘긴 숫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2021-02-01 16:53
'뇌물수수ㆍ횡령' 홍문종 징역 4년…법정구속 면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에 징역 1년을,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국회의원 재임 중 직무 관련 범죄는 형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정해진...

2021-02-01 15:07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하는 '사법농단' 관련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명단에 의결정족수(151명)를 넘어선 총 16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2021-02-01 14:49
2월 임시국회 시작…법관탄핵·북한 원전 추진 등 충돌 예상

이어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관한 공소장 내용 중 북한...

2021-02-01 05:00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점을 부각해 국회의 권한인 판사 탄핵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다. 정치적 흥정을 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2021-01-31 15:43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각에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30일 "무죄 판결을 받은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결국 법관들에게 양심과 원칙이 아니라 정권 입맛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놓으란 것"이라고...

2021-01-30 09:00
이탄희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헌법 위한 것… 국회 의무”

탄핵 소추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무엇을 위한 탄핵소추인지 물으셨다”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임성근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2021-01-29 15:50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최강욱 "제가 지닌 상식은 상식이 아니었다" 外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 허용키로…잘못 현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반을 지적받은 임성근 판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이탄희 의원은 판사 2명의 탄핵소추를 준비했으나 잘못이 현저한...

2021-01-29 12:56
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 추진…역풍 우려에 당론 아닌 자율투표

전날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은 동료 의원 106명을 모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와 그의 지시로 판결을 수정한 이동근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전날 의총에서 이미 여러 명의 의원들이 지지를 표했고,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의원의 경우는...

2021-01-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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