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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일각에서 제기된 ‘실세 차관’ 임명에도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세형 차관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으니 1·2차관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행안부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 최초다. 탄핵소추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성근 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2023-02-08 18:13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국무위원 탄핵 심판의 경우 전례가 없지만,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국회 통과 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비슷한 시일이 걸리다면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인용되면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관이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2022-12-12 17:54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제출한 항고사건에 대한 답변서에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3~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정진석 비대위를 유효하게 인정해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있어 당권 찬탈을 위한 쿠데타를 합법화한...
    2022-10-13 14:18
  •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앞서 지난해 2월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2022-04-28 17:55
  •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앞서 지난해 2월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당시 유남석 소장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내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모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2022-04-28 17:37
  •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한편 국회는 지난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임기만료 퇴직으로 법관직을 상실하면서 이 사건에서 본안심리를 마친다 해도 공직을 박탈하는 파면 결정...
    2022-04-28 10:45
  •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은 기획된 쇼…국민 동의 얻어야"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동 후 성과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거악과 싸우는 데 있어서 공수처는 급조된 조직"이라며 "그 안에 검사보단 다른 일을 하다 온 사람도 많고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이 공수처장이다. 민주당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윤석열 당선인만 해도 검찰 시절 때 수사권...
    2022-04-13 09:09
  •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그리고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판결이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야당도 특활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CBS...
    2022-03-29 16:01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행정기관 간 권한 다툼에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만큼 가진 권한이 막강하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은 물론 결정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봤다.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통령...
    2022-03-08 05:00
  •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부장판사는 "행정소송에서 우리공화당이 승소해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반환권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같다"고 봤다. 서울시가 행정소송 판결을 따른 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상황을 가정해보면 둘 사이에 주고받을 돈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반대...
    2022-02-21 17:43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검사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2022-01-14 07:00
  •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법정 서게 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은…"2차 피해 방지해야"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적지 않고 진술 증거를 탄핵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김지은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부소장은 “사건 당시 느꼈던 심리적 고통을 재경험하게 될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해 법조계는...
    2022-01-11 11:28
  •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문재인 허위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 벌금 900만 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달한 내용은 직접 작성하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고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4명에 불과했다”며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그들의 인식이나...
    2021-11-25 16:05
  •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임성근 탄핵소추 각하 유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다섯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2021-10-29 13:46
  •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앞서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 핵심은 △세월호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관여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회부 △민변 변호사...
    2021-10-28 15:23
  •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군인권센터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1월 탄핵 정국 당시 청와대가 계엄령 검토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국군기무사령부의 상황 보고 문건 11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1-09-01 14:51
  •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종합] '재판 개입' 임성근 항소심도 무죄…"부적절 행위지만 권한 없어"
    막론하고 저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1-08-12 16:26
  •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항소심도 무죄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국회는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던 임 전 부장판사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2021-08-12 15:36
  •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2021-08-11 10:58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최종 변론…"재판 개입"vs"조언일 뿐"
    재판관 평의를 통해 사실관계보다는 이미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할 수 있는지, 그의 행위를 위헌·위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 106조는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독립 등을 위해 판사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법관 탄핵이 심리되는 것은 이번이...
    2021-08-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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