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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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택배노동자들 "8월 14일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야"

노동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쉴 수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김태완 위원장은 "쉬고 싶어도 직장을 잃을까 봐, 쉬려면 자신이 받는 배송수수료보다 2~3배 되는 대체배송비용을 내야 하므로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자 신분이기 때문에 월차나 월차 등의 휴가가 전혀 없다"며 "8월 14일 단...

2020-07-09 16:39
'해고ㆍ소득감소'로 실직한 특고 노동자에 실업급여 지급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 개정을 재추진한다.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는 물론 소득 감소로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둔 특고에 대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보혐료 징수법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2020-07-08 06:00
“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추경에는 실직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예산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시드머니가 담겨 있다”며 “6월로 지원이 끝난 예산지원 등이 적기에 공급되려면 반드시 3일 통과시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통합당의 주장대로...

2020-07-01 16:49
윤미향, 환노위 질의 첫 소감 "떨리는 마음… 국민만 보겠다"

전날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용 후 일회용 마스크 처리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북공동방역대책', '방송작가, PD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방안', '국제노동기구(ILO) 필수협약 비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등...

2020-06-30 14:32
[출근길] 이스타항공 이상직 "지분 모두 헌납하겠다"·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한 달 내 지급 外 (경제)

◇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최대 한 달 내 지급"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29일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못했다며 전 직원을 지원금 접수 지급업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3주 동안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해 전 직원이 지원금 요건심사와 지급처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2020-06-30 06: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부터 화물차주·방문판매원도 산재보험 적용

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인 화물차주와 방문판매원도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방문서비스 종사자 및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2020-06-29 10:10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안에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모두 빠졌고, ILO 핵심협약과는 상관도 없는 사업장 점거 금지, 단협 유효기간 연장은 ILO 협약 위반이자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20-06-23 10:26
정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3일 동안 61만 명 신청…지급목표 54% 수준"

일자리는 3차 추경 국회 통과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다음주까지 비대면‧디지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고용위기대응반을 중심으로사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입법안 마련 관련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2020-06-19 10:57
[사설] 고용위기 극복 노사정 대타협 급하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3~5월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에 정부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사정은 악화일로다.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조사에서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어들면서 실업자 127만8000명, 실업률 4.5%로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의 주력인 20대부터 50대...

2020-06-18 17:48
[출근길] 건국대학교, 전국 최초 등록금 환불·'1인당 150만 원' 무급휴직 지원금 접수 시작 外 (경제)

3월 이후에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무급휴직 지원금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행위 적발되면…정부 "해당 시장 지원사업 대상 제외" 일부...

2020-06-16 06:00
1인당 최대 150만원 '무급휴직 지원금' 오늘부터 접수…신청요건과 방법은?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수급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2020-06-15 10:08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없어야”...”일자리가 최고 복지”

문 대통령은 “긴급복지지원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위기가구를 제때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고 하며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2020-06-09 11:04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정의롭다"

그러나 박 시장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로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기업 노동자나 정규직 노동자들은...

2020-06-07 14:51
[이정의 노동과 법] 산재유족에 대한 특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할까

특수한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로 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법리적 관점에서 보면, 사인 간의 법률관계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노사관계 또한 사인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이상 노사 자치가 존중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고용계약...

2020-05-31 17:01
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020-05-31 15:01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6월5일 의장단 선출...개원은 협상대상 아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원내에 코로나19 국난극복위 상황실을 설치하고 매일 일자리, 방역, 민생대책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0-05-31 14:40
'코로나 피해' 특고·자영업자 긴급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에게...

2020-05-31 12:00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또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금년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며, 금년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0-05-26 16:54
문재인 대통령, 2308만원 추가 기부...급여 4개월분의 30%

셈"이라며 "문 대통령의 기부 금액은 2308만원 1000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입자의 실업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는 고용보험 바깥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0-05-26 16:06
문재인 대통령 "국민취업제도 시행 빈틈없이 준비하라"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된 데 대해선 "우리 사회에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나가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 있다"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2020-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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