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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지원대상은 3차 지원 때 제외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도 포함돼 200만 명 정도 불어난다. 전체적인 지원금 수혜 대상은 690만 명에 이른다. 추경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재정의 빚이다. 올해 본예산 때 956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2021-03-03 05:00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안정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지원을 받았던 70만 명은 50만 원, 신규 10만 명은 100만 원을 주고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70만 원,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 50만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2021-03-02 11:00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또 지난해 3차 지원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노점상, 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대학생 등이 포함되면서 직접 지원 수혜자는 200만 명 늘어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되며 신규 지원은 5월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들고 7900만 명분 백신...
    2021-03-02 11:00
  •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이어 "소득 단절로 고통 받는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 최소한 소득 감소분의 절반 범위 내의 피해지원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년이 지났다"며 "매번 보편 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2021-02-23 14:27
  •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0조 안팎…“하위 40% 일괄지원 아이디어도”
    내용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대상을 많이 늘렸고 기준도 상향하려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소상공인 연 매출 기준을 3차 재난지원금 기준 4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당에서는 서비스업 지원 기준도 근로자수 5명 미만에서 완화하고...
    2021-02-23 10:56
  •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쿠팡은 왜 일용직 현장 직원에까지 주식 ‘당근’을 내놨나?
    특히 콜드체인이 필요한 신선식품과 새벽배송 등 특수 환경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쿠팡의 고용에 대한 고민은 최근 강한승 경영관리총괄 공동대표가 현장 직원에게 주식을 주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강 대표는 특히 부여일로부터 1년 재직 시 주식의 50%가 귀속되고, 2년 재직 시 남은 50%가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최소...
    2021-02-18 11:15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정의당과 당원에 감사"·류호정 "당원과 지지자에 사과" 外
    류호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며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다.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8 11:00
  •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에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시민이 있다. 국회 보좌직원도 그렇다. 저와 정의당이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보좌진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
    2021-02-17 23:17
  •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재난지원금 15조냐 20조냐…당정 갈등 재점화
    좌판 노점상이나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같은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액을 두 배 이상 늘려 최대 60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차 9조3000억 원의 2배면 19조 원에...
    2021-02-17 16:03
  •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문재인 대통령 "고용상황 매우 심각...1분기 내 공공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
    취약계층 지원에 있어서는 지난 3차 지원금에 있었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통한 생계 지원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등에 대한 소득안정 지원에 더해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2021-02-16 13:36
  •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나경원은 '일자리'…우상호는 '노동'
    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시민노동의회를 구성해 차별과 격차해소에 나서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배달노동자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현재 5곳에서 25곳으로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2000여개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우 의원은 건전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서울노동...
    2021-02-07 17:34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
    2021-02-03 12:00
  •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택배노조, 합의 타결 6일 만에 29일부터 파업 선언…배송 대란 없을 듯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분류작업과 관련해 택배사와 노조 대표가 직접 만나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택배사나 대리점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다. 이에 노사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9일부터 CJ대한통운ㆍ롯데택배ㆍ한진택배 등 민간택배사...
    2021-01-27 17:21
  •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기재차관 "폐암ㆍ간질환 등 12개 질환에 AI 정밀의료 서비스 확대"
    현재 통계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고용통계 관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임금근로자 동향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다. 김 차관은 "그 외 근로·고용형태에 대해서는 공식 공표 사전단계로서 시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부처·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로 생산...
    2021-01-22 08:46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은 "서초터미널 양재제일집배점의 경우 택배기사의 일부 문제가 확인됐고 문제해결 시까지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양자 합의까지 위반해 집배점장이 계약해지를 강행했다...
    2021-01-06 13:42
  •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뉴 노멀 위드 코로나] 깊어진 고용·복지 크레바스…시대적 화두 된 ‘기본소득’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취약계층의 안전망 취약과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를 고려할 때 모든 취업자가 실직과 산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2021-01-04 05:00
  • 문 대통령 "9조3천억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집행"
    문 대통령 "9조3천억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초 집행"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며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며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2020-12-29 11:15
  •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갈라진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 노동계·재계 모두 불만족
    노동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지적한 ‘근로자의 정의’를 좁게 정의한 노조법 2조를 수정하지 않아 간접고용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에 발목 잡혀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의 임원, 대의원 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ILO...
    2020-12-29 05:00
  •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한 근로자 64.1%
    자비스앤빌런즈가 ‘종합소득세 납부 및 신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최근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17명에게 실시한 심층 면접조사 결과에서도 인식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면접조사에 응한 한 대상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직장인과 달리 별도 안내가 없어 챙기지 못했다”며, “주변 지인들만 봐도 왜 신고를...
    2020-12-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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