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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온라인 유통사 배송기사 85% 비정규직…점심 거르고 일해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전체에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물류센터의 포장․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불법파견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를 포함한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0-12-16 13:36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또 육아휴직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500호 공급하면서 다자녀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부터 일정 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0%) 이하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고령자에 대해선...
    2020-12-15 11:30
  •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방과후교사에 50만원씩 생계비 지급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제한 요인으로 꼽히는 전속성 기준(주로 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2020-12-14 11:53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2020-12-13 15:58
  •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경련 "기업규제 3법ㆍ노동관계법 통과 유감…보완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 특수고용노동자(특고)3법 등 '노동관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기업과 우리 경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에도 경제적 영향분석 등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 입법함으로써...
    2020-12-09 19:46
  •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종합]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2020-12-09 19:46
  •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재계, 노조법ㆍ중대재해처벌법에 강력 반발…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2020-12-09 15:04
  •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전경련 "노동관계법 환노위 통과 유감…세계적 추세 역행 말아야"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의무화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은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부담을 지속해서 덜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더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 기업들이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2020-12-09 09:23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올해보다 16.8% 증액된 35조6487억 원으로 확정됐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고용부 소관 예산(지출액)은 35조6487억 원으로 올해(30조5139억 원)대비 5조1347억 원(16.8%) 증액됐다. 애초 고용부는 35조4808억 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1678억 원...
    2020-12-03 09:53
  •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국민의힘, 한국노총 손잡았다…노동현안 논의 함께하기로
    이어 "특위에서는 가장 현안이 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택배, 대리운전, 배달 노동자 등에 대해 개별적 보호나 집단적 보호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대표로 발의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오늘 발의됐다"며 "ILO 핵심협약 등 여러 부분을 논의하고 협의해서 법안 소위에서...
    2020-12-01 18:21
  •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정책발언대]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바로알기
    고용보험 없는 노동시장의 위기 극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보호 밖에 있는 취약 부분을 여실히 노출했다. 대표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대리운전기사·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그들이다. 특고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관계로 코로나19 긴급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위해 임시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020-11-24 05:00
  •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계약직 4년 새 100만 명 증가…정부 정규직 유도책 ‘유명무실’
    그러다 보니 노동계는 비정규직 규모 감축 효과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용사유제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중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2020-11-23 14:02
  •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산재보험법상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계약한 집배점은 노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내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CJ대한통운이 2000여 집배점 및 2만여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현재 산재보험 가입률은 27.0...
    2020-11-19 09:19
  • 기관·사모펀드도 팔았다…끝 보이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
    기관·사모펀드도 팔았다…끝 보이는 한진칼 경영권 분쟁?
    대한항공노조는 "항공업 노동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채권자와 주주 권익 보호가 아닌 고용안정"이라며 "(3자연합의) 간섭은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자 연합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시장은 산은에 협조하고 있는 조원태 회장 쪽으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2020-11-18 11:06
  •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특고 노동자 10명 중 8명 "고용보험 가입 희망"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올해 7월부터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14개 직종의 33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난달 10∼20일 전화...
    2020-11-10 13:28
  •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데스크칼럼] 민생과 정치는 ‘따로’의 문제가 아니다
    문 대통령이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로 든 쪽방촌 문제나 택배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전·월세난 등도 따지고 보면 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과는 무관한 것처럼 말한다. 더욱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생을 정치의 대척점에 놓는 것부터 허구적이고 기만적이다. 민생과 정치는 결코...
    2020-11-02 18:27
  •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민주당 “박근혜 판결 확정돼야 MB 판결 사과한다고? 대국민 사과가 1+1이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직 노동 및 관계자 초청 대담 플랫폼 노동자 어떻해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전 대통령 한 분만 확정판결이 났고 기다릴 사안이 있으니까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선우 대변인은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후, 대법원...
    2020-10-30 16:38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처음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총 40만 명에게 취업 지원서비스와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게 된다"면서 "저소득 예술인과 특수형태 노동자 46만5천 명에게는 신규로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10-28 10:55
  •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어려울수록 미래 봐야"
    또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디지털·그린·안전망에 더하여 한국판 뉴딜의 기본 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대한민국을...
    2020-10-28 10:38
  •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020 국감] 與, 특고 산재보험 사각지대 집중겨냥..."전속성ㆍ입직신고 없애야"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택배 노동자의 잇단 과로사로 불거진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와 달리 야당에서는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직접고용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집중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날...
    2020-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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