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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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 시행…취약계층 ‘200만 명+α’ 고용안전망 구축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고 노동자의 경우 대상이 되는 직종이 다양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제외됐다”며 “올해 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연말까지 전 국민...

2020-05-21 10:16
[인터뷰] 이수진 당선인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해야”

등 특수고용노동자는 제외됐다. 언제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 당선인은 국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생존에 위협이 발생하기에,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노동계의 외침은 과장이 아닌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라며 “많은 저임금 비정규 임시 노동자들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

2020-05-17 17:44
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2020-05-12 11:13
'전국민 고용보험' 첫단추 될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이목 집중

나머지 1285만 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이다. 이들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는 고용보험 혜택인 실업급여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실직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실업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1차...

2020-05-12 10:51
취업촉진법, 환노위 소위 통과… “저소득 구직자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급”

“(해당 법안들이)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자의 경우 범위가 너무 커서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 특수고용자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0-05-11 17:50
강민석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 당장 전면도입 아니다"

그는 우선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나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2020-05-11 10:49
[사설] 문 대통령 국난극복 구상, 기업활력 높여야 가능

갈수록 심화하는 고용위기에서 고용보험의 사각(死角)에 있는 건설일용직,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임금 가족노동자들의 보호는 실로 급하다. 그럼에도 막대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중장기적인 추진과제로 남았던 사안이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디지털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이론(異論)은...

2020-05-10 17:39
"전국민 고용보험시대ㆍ남북 대화 재개"...'세계 선도국가' 선언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가면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2020-05-10 15:25
문재인 대통령 "고용보험 획기적 확대ㆍ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어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2020-05-10 12:10
코로나에 휴업·휴직 나선 사업장 41배 증가…한달 새 2.5만 곳↑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유지지원금 및 실업급여 미적용 등 코로나19 대응 고용안전망이 취약한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하는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020-05-07 11:05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하고,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가 그...

2020-05-07 09:03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고용 충격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와 관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게 숙박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마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4년간의 임기를 충돌과 대립으로 보내며...

2020-05-06 18:26
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문제는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2020-05-05 14:20
[사설] 전 국민 고용보험, 재원대책 없이는 성급하다

등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고용원 등은 가입돼 있지 않다. 코로나 사태로 이들 직종의 근로자 및 실직자들부터 먼저 위기에 노출되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의 실업급여나 무급휴직 지원 등 고용 관련 지원대책도 고용보험 가입자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동계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2020-05-03 17:36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 2.8조 편성…"직접 지원 중심"

구체적으로는 △도시제조업 긴급 경영개선비(200억 원) △공연업 긴급 회생 지원(50억 원) △서울형 호텔업 위기극복 프로젝트(20억 원) △법인택시업체 긴급 경영개선비(74억 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91억 원) 등에 활용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6256억 원을 투입한다....

2020-05-03 12:55
서울시 '생계 위기'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에 현금 50만 원 지급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똑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코로나19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실업급여나 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5-03 11:15
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이 원내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12ㆍ16...

2020-05-01 14:12
'근로자의 날'…주식시장 휴장하지만, 택배는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체국의 경우 창구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단, 일반우편·특수우편물의 배송과 수집 업무는 중단된다. 우체국이 외부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일부 택배배달이 진행되기도 한다. 의료기관은 대부분 대형병원은 정상 진료를 한다. 다만 병원별로 휴무에 들어가는...

2020-04-30 09:51
특고 등 93만 명 고용안정자금 받지만…취약계층 1192만 명 ‘사각지대’ 여전

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93만 명 대해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2020-04-23 11:06
[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다...

2020-04-2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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