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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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감 정치공세 매우 아쉽다”...“합리적 비판은 수용할 것”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2020-10-26 15:17
[2020 국감] 고용부장관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전속성 폐지 옳다고 판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에 적용되는 전속성 기준(한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부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전속성 기준을 문제 삼으며 폐지를 검토하겠냐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20-10-26 12:46
전국택배연대노조 “우본, 분류인력 추가ㆍ복지예산 투입 약속 지키지 않아”

이어 우정사업본부가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정규직 대신 특수고용 노동자인 위탁배달원을 고용해왔고, 수수료 절감을 위해 위탁배달원에게 배당하는 물량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노조는 우체국 택배 분류인력 투입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 기간 단기인력 3250명, 내근직 및 자원봉사자...

2020-10-23 16:1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소득 따라 보험료 차등…현금 직접 지원이 효과적"

그는 “디지털 경제 발달로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급변하는 고용구조에 대비해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전 국민 보험이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 노동자에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신종...

2020-10-23 05:00
[벼량 끝 특고 노동자] 실직·산재위험 '무방비' 한숨 짓는 220만 특고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들은 일반 근로자처럼 국가의 고용·사회적 안전망에 편입되지 못한 현실에 한숨이 깊다. 특고들은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과 고용노동부가 2018년 실시한 공동조사 결과 특고 규모는 약 221만 명이다. 전체 취업자(2701만 명)의 8.2%에 달하는 수치다. 특고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고용보험...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꿈 같은 얘기…과로사 남 일 같지 않아"

일반 근로자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구직에 나설 수 있지만 우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에게는 꿈 같은 얘기”라고 토로했다. #모 택배회사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B(45) 씨는 최근 경쟁사 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남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침에 출근해 택배 분류 작업과 배송 업무까지 하루 14~15시간을 일하는...

2020-10-22 05:00
[벼랑 끝 특고 노동자] 당정, 산재보험 의무화 연내 통과 추진…미가입자 42만명 혜택

내년 화물차주 등 14개 특고 고용보험 가입 적용2025년까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 260만명 확대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특고의 고용·사회적 안전망 취약성을 더는 내버려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020-10-22 05:00
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2020-10-20 11:07
고용부장관 "택배기사 잇단 과로사 철저히 조사…위법 확인시 엄정조치"

이를 위해 고용부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산업안전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배분야 ‘기획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업무량이 늘어난 택배 업계에서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2020-10-19 11:04
[2020 국감]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제' 도마 위로...여당 "폐지해야"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가 이들을 산재보상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여당의 질타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의 미가입 강요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2020-10-15 13:17
황덕순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강제가입 추진"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특고)노동자들을 산업재해보험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산재) 제외 신청서를 쓰라고 반강제적으로 나설 경우 노동자가 거부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다'는...

2020-10-15 09:28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가 산재보험 가입 거절을 신청할 경우 그 사유를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용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마련한 것으로, 이날 필수 노동자 범정부...

2020-10-06 13:43
7.8조 원 규모 4차 추경안 예결위 통과…오후 10시 본회의 처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 원을 지원한다. 중학생 이하 아이가 있는 가구에는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미취학아동ㆍ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의 경우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는 1인당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을 지원한다....

2020-09-22 21:41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수 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직군은 다음과 같다. △교육: 학습지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2020-09-17 06:01
코로나로 돈방석 앉은 말레이 고무장갑업체...그 이면엔 외국인 노동자 눈물

고무장갑 생산업체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 탓에 말레이시아인 노동자를 구하기 힘들어 대부분을 해외에서 고용하고 있다. 탑글로브와 함께 주요 생산업체인 하르타레가, 코산 등 3개사의 고용 인력만 3만4000명인데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생산업체들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인데...

2020-09-13 17:02
OECD, 한국 성장률 조정하나…내주 2분기 기업경영 분석 결과도 공개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고,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50만~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고, 1인당 20만...

2020-09-12 09:18
[사설] 피해맞춤지원 4차 추경,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고용유지와 일자리 분야에 1조4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해 88만 명이 새롭게 생계지원을 받는다. 만 7세 미만 아동에 월 20만 원씩 줬던 특별돌봄 지원대상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그럼에도 이번 4차 추경은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적이고 집중적으로 돕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했다....

2020-09-10 17:44
[종합] 한발 다가선 '전국민 고용보험'…사각지대는 여전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밖의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기금을 보전해준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대로 정부 입법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진보당과...

2020-09-08 14:20
[전문] 이낙연 '선별 지급' 강조 또 강조… "고통 더 크게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합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작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겠습니다. 필요하면 누구든지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 등 여러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하겠습니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2020-09-07 14:11
[종합] 4차 추경에 따른 2차 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2020-09-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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