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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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차 추경 7조 원 중반 수준…고용취약·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선별 지원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2020-09-06 18:18
고용취약계층ㆍ12개 집합금지 업종 등에 최대 200만 원 현금ㆍ금융 패키지 지원할 듯

앞으로 4차 추경이 통과되면 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2020-09-06 14:10
정부, 2차 재난지원금, 피해 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침

그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별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매출을 보는 거고 기타 피해 보는 계층이나 그룹은 다양하다. 각 그룹에 맞는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프로그램을 나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영역을 각 부처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날...

2020-09-04 10:20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고용안전망 강화와 관련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47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경제와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제 2차 확산으로 경기 추락이 가속화하면서 팽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수지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공격적인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위기에서...

2020-08-26 17:30
[종합] 당정 "고교 무상교육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

전 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예술인,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47만 명에게 고용보험을 신규 지원하고, 산재 보험을 적용하는 특수고용직 직종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구직촉진수당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수해피해로 개보수가...

2020-08-26 14:29
전국민고용보험 추진 본격화...소득 따라 대상자ㆍ보험료 정할 듯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일부 자영업자 등을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가 로드맵 마련을 위해 소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을 가지고 고용보험 편입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2020-08-14 14:47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 프로게이머의 ‘노동자성’? =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라이엇게임즈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프로게이머의 특수성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통상 근로기준법상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와 성격이 다르다”며 “보통 선수생활은 전속계약의 성격이 있어 후원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2020-08-13 17:56
고민정 "내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

고민정 의원은 "택배 노동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밤낮으로 배달을 도맡아 온 '숨은 영웅'"이라며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법정 근로시간과 휴가 등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후 과로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는 올해 파악된 것만 해도 벌써 5명"이라며 "9월에는 추석...

2020-08-13 17:32
[이슈 꼬리잡기] 14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에게 휴일이 주어진 이유는?

특수 고용직이란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계약 형식은 사업주와 개인 간의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개인사업자'로 계약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해진 노동시간도, 휴가도 없다.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자, 택배 기사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비록 휴일이 끝나는 17일에는...

2020-08-13 17:03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등 지자체 첫 융자…36억 투입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서울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과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2020-08-11 06:00
당ㆍ정ㆍ청, '상생 시장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서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확대와 배달앱 플랫폼 시장 내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관련 문제에 대해선...

2020-07-31 09:00
'코로나 고용쇼크’ 집중포화 맞는 취약계층…안전망 시급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가 고용·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 속에 이들의 실업 및 고용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2020-07-26 11:20
[사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 대책 뭔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일을 하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삼아 보호의 사각(死角)지대를 없애고, 국민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으로...

2020-07-20 17:45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는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7-20 13:52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임시·일용근로자, 특수·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 약자에게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고용안전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디지털화도 가속화되면서 산업 및 직업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7-20 10:48
김태년 "국회 · 청와대 세종시 내려가야 부동산 문제 완화"

그는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라며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부양자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2020-07-20 10:40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고용보험법 개정을 서둘러 2022년까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통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대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판...

2020-07-20 10:26
[공기업 乙들의 전쟁] “무분별한 전환보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야”

노동법 사각지대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간접고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용자가 없거나 모호한 고용형태가 생겨나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은 인력 순환주기가 짧아 노조를 만들거나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가장 심각한 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다. 임금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2020-07-17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누구는 본사로, 누구는 자회사로… 또다른 차별”

특히 인국공 사태 이후 다른 공기업에서도 직고용 요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한국공항공사의 자회사 3곳 노동자가 모인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국공처럼 한국공항공사도 보안검색 요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과 제주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2020-07-16 05:00
[공기업 乙들의 전쟁] 비정규직 19.7만명 정규직 전환…목표 95.8% 달성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19만73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전환자로 결정됐다. 다만 이는 잠정치로 이달 말 확정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정부가 정한 정규직 전환 목표치인 20만5000명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853개...

2020-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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