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리는 21대 국회...'일하는 국회' 될까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5일 개원"...3차 추경ㆍ공수처 등 현안 산적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국회도 6월 첫 주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에 돌입한다.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일하는 국회’가 될지의 여부가 관심이다.

첫 시험대는 의장단 선출 과정이 될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은 6월 8일이 법정시한이 된다. 따라서 법정시한을 지키려면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5일에는 열려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는 법정시한을 넘기는 늑장 개원이 일상이었다. 13대 국회 이래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의 경우 법정시한을 넘겨 2016년 6월 9일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같은 달 13일 개원식을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 경우 총선 결과 177석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공언하는 등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어, 전격적인 개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문을 여는 것”이라며 “야당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선 “(법정시한인) 6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 최선을 다해 야당과 협상하고 합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관례대로 원 구성이 완료된 뒤에 의장단·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국회법에 다음 달 5일 의장단을 뽑고 8일 상임위원장 선거와 원 구성을 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원 구성이 완성된 뒤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뽑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을 뽑고 나면 의장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를 통한 개원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 개원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연설을 한 전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렵사리 21대 국회가 문을 열더라도 풀어야 할 현안이 첩첩산중이다.

당장 정부가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지만, 통합당은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문제, 윤미향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의혹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여야 의원들은 ‘역대 최악’ 비난을 받은 20대 국회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를 맞는 저마다의 각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개원과 함께 곧바로 국난극복을 위한 책임국회를 선포해야 한다”며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방역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