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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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28일 처리…합의 쉽지 않을 듯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직전 정부·여당안인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내세운 국토부와 동일하게 입장을 맞추고 있다. 연장이 아예 불투명하거나 연장되더라도 국회 협상 과정에서 기간이 1...

2022-12-25 15:39
서울시 “일용직·특고 근로자, 서울형 유급병가 온라인·모바일로 지원하세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다치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하면 소득이 줄어 병원 방문을 미루는 취약노동자들에게 입원,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일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일용직, 특수고용직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이다. 지원금은 내년 기준 최대 14일간 하루 8만9250원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2022-12-20 11:15
[복지플랫폼] 희망절벽을 마주한 사람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 자영업, 일용직,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 등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한 4050세대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이 높은 자살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 사회보장 안전망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2030세대 또한 중심부 노동시장에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쉽게 그리고 오랫동안 주변부...

2022-12-16 05:00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계절 특수가 있는 업종은 일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데다가, 중소기업은 추가 인력 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노동자도 추가 근무로 임금 수준을 높일 수 있으니 나쁘지만은 않다고 주장합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의원은 개편안을 두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올라갈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2022-12-14 16:41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14일 총파업 철회

야당과 노동계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노동자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정당한 투쟁이 불법으로 매도당한 배경에는 특고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법 2, 3조 개정에 충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2022-12-09 19:06
[글로벌 대해고 한파] 기업의 복수가 시작됐다…‘대퇴직’서 ‘대해고’ 시대로

그간 고용시장에서 노동자가 주도권을 잡았다면 이젠 기업이 행동하기 시작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피로감 여파로 직장인들이 대거 회사를 그만두는 ‘대퇴직’이 기업의 골칫거리였다. 직원들이 일에 대한 열정은 없이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이른바 ‘조용한 퇴직’도 유행처럼 번졌다....

2022-11-23 19:00
긴장감 도는 노란봉투법 공청회...“노동3권 보호” vs “시장질서 혼란”

노동계를 대변한 문성덕 변호사는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 노동자도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워커(worker)이고 노동 기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의 내용”이라며 “ILO 기본협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된 현시점에 합당한 해법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조법은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노동자, 하청노동자...

2022-11-17 16:10
민주당 “노란봉투법 최우선”...당정 “거부권 고려”

“최근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 노동자성 늘었는데 모두 노조에 규율할 수 있는지, 또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은 어디까지 인정하는 게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또 “과대한 손배소를 적정 수준에서 하자는 큰 틀의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불법 노동쟁의까지 보호하는 법률이 돼서는 곤란하다”...

2022-09-20 16:09
기업·민생 챙겨도 모자랄 판에...정치공방 날새는 정치권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는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가 사측과 교섭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조항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경제계가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기업들의 우려에도 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제대로된 논의과정을 생략한 채 밀어붙일 태세다. 박정하 국민의힘...

2022-09-19 17:21
노란봉투법 발의에 중기·중견업계 '비상'

경제계의 이같은 움직임에도 정의당은 이튿날 기존 발의안에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기업이 노동조합 쟁의로 손해를 입더라도 회사가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과거...

2022-09-17 07:00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노조는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해온 조합원들은 이날 새벽 사측과 잠정 합의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트진로 노사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민...

2022-09-09 21:06
노동장관 "중대재해 감축, 10월 중 자율·예방 중심 로드맵 수립"

고용장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논의 투명 공개""경사노위 통해 추가 개혁 과제 발굴할 것""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산재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10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2022-08-03 11:16
법원 "배달라이더 산재보험료 자부담 정당, 차별 아냐"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인 배달라이더에게 산재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달 라이더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위원장 등 원고...

2022-07-11 07:0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7％, ‘비슷한 직급 동료’는 22.6％였다. 직장갑질119는 “최소 35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 700여만 명 등 1000만 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을 못 받고 있다”며 "이들이 일터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07-03 14:39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소속되기 때문에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달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22-05-29 21:56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50만원 더준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규수급자는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로 5차 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금을 처음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부는 3월에 신규수급자에 대한...

2022-05-23 11:29
시멘트·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전국으로 확산 조짐…전 업계 ‘비상’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해 11일째 파업 중이다. 부산 사측과 노조는 수차례 물밑협상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밑에선 레미콘 운송노조들의 파업이 확산하는 가운데 위에선 시멘트 운송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는 28일 서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2022-05-20 05:00
“운송료 올려달라” 총파업 돌입한 레미콘 노조…중소업체는 한숨만

없는 특수고용직인 상황에서 현 운송료가 적다고 주장한다. 한 노조 관계자는 “사측으로부터 매월 약 500만 원의 운송료를 받는데 매월 들어가는 돈이 240만 원 정도인데 이를 뺀 나머지 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조에는 부산과 양산·김해시·창원시 진해군 등 경남 일부 지역의 레미콘 노동자를 포함해 총 1850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는 2020년 5월...

2022-05-11 05:00
[사설] ILO 핵심협약 발효, 더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반면 노동계는 노동관계법이 ILO협약 기준에 미흡하다며 추가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정치파업을 합법화하고, 사업장 전면 점거가 허용돼야 하며,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도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전면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조권 보장, 원청사용자와...

2022-04-21 05:00
캐디·화물차주 등 5개 특고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골프장 캐디와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5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직종도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

2022-04-0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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