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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배제’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81% 차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 근로자는 전년보다 54명 줄어든 828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이래 역대 최저다. 828명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그 밖의 업종' 227명(27.4%)이다. '그 밖의 업종'에서는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2022-03-15 13:06
‘이례적 박빙’ 이재명VS윤석열 너도나도 “사전투표율 높여라”

근로자가 많은 30대 중반~60대 초반은 물론, 본투표일에 쉬지 못하는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주말 기간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보수진영 지지층 일각에서 사전투표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선 선대본부 회의장에는 ‘윤석열도 사전투표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내걸었다. 이는 코로나19에 취약한...

2022-02-28 16:38
민주당 "추경, 오늘 처리 어려워…내일이라도 처리 최선"

그는 추경안과 관련, "여당 예결위원의 노력 끝에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장기요양 보호사, 문화·예술인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도 지원 비율을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라 제외된 중규모 소상공인...

2022-02-14 17:22
[종합] 이재명 "3차 접종자에 24시까지 시간제한 풀자"… 자가진단키트 물량조절 요청

또, 추경안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안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과 방역 지원을 위해 관련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예결위 종합질의를 통해 챙기겠다는 논의도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확진자의 투표 방안과 관련해 "오늘 직접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예결위에서 계속 논의될 것...

2022-02-08 13:34
[종합] '네거티브 중단' 이재명, 4.5일 근무제 등 민생정책행보로 지지율 정체 타개할까

특히, 산업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아우르는 입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법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2022-01-26 16:52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것이다. 선거대책위원회는 환노위에...

2022-01-26 15:55
이재명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공약 발표에서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변화된 노동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이 같이 약속했다.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온...

2022-01-26 14:43
[속보] 이재명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특고ㆍ플랫폼노동ㆍ프리랜서 등 포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경기 부천시에서 노동 공약 발표에 나서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현행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2022-01-26 13:44
여야 "추경 확대" 한목소리 냈지만 각론은 입장차 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되 손해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제외하는 등 선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 이슈 주도권 선점을 위한 줄다리기도 이어졌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21일) 초과세수를 활용한 14조원 추경안이...

2022-01-20 17:36
민주 "추경 늘려 사각 지대 줄이자"고 압박하지만...정부는 '마이 웨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550만 자영업자 중 법적 소상공인 329만명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의 어려움까지 이번만큼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4조 원대 추경안을 고수하는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2022-01-18 14:01
[중대재해법 D-1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 '땜질 처방'뿐

이상현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실습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관리·감독하고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생에게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동자성을 인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조차 “실습생 사망 사고 등 전면 차단 못 해” 교육부도 이번 보완책으로 실습생 사고를 100% 막을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2022-01-17 05:0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2022-01-03 06:00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이처럼 그가 앞세운 ‘신노동법’은 노동법 보호 밖에 떠밀렸던 시민들을 주목한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시민이 노동권의 보호를 받도록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국민고용보험 신속 도입 △일하는 모든 시민에게 산재보험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2021-12-28 05:00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282개→16개…中企에 1.2조 단체급식 개방

이 밖에도 피해가 빈발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했고,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직종 15개로 확대, 공공공사에 건설사가 부도ㆍ파산하더라도 발주자로부터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임금직불제 의무화 시행 등으로 취약노동자에 대한 권익도 증진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대면ㆍ디지털 경제 등 변화된 환경과 일상을...

2021-12-06 14:30
물류센터 등 17개 야근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과로사 위험 노출

근로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물류센터 등 야간 근로 사업장 1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부는 최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2021-11-24 12:00
"非보상업종 9.4兆 맞춤지원"…총 12.7兆 민생에 푼다

코로나 지속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가로 구직급여 기정예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원의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51억 원으로...

2021-11-23 17:45
심상정 “월화수목금금금, 주4일제로 시간 불평등 해소하자”

신(新)노동법, '일'하는 사람이 대상 심 후보는 노동권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신노동법' 구상도 밝혔다.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 등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와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전 국민 대상 고용보험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제 70년...

2021-11-12 14:51
[발로뛰는뉴스] 요소수 대란에 경제가 멈춰선다

9일 오전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문제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만원도 안 하던 요소수가 10만 원 넘게 치솟았다"며 "요소수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 없어 일손을 놓을 판"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 요소수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2021-11-09 17:46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 출범 초기...

2021-10-25 11:02
내년 부부 육아휴직 시 3개월 최대 1500만 원 지급

이 밖에도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 등을 위해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신설된다. 현재 정년이 지난 뒤에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정년제도가 없는 사업장이나 60세 이상...

2021-09-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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