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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종합] 홍남기 "10월 위드 코로나로 방역·경제 조화…민생회복 주력"
    또한,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에서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올해 초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 기업 등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을 추진한다.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 명의...
    2021-09-30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서울지방노동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2021-09-26 09:31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이마저도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제서야 내년 예산에 상병수당 시범사업 예산 11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이공적 재원, 기업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합니다.이미 국회에는 저를 시작으로 상병수당을 법제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다수...
    2021-09-13 15:15
  •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대선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심상정 의원은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평등수당과 주 16시간...
    2021-09-06 16:52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실직 가능성이 큰 이들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로 편입시킬 경우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돼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 및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앞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내놓은 고용보힘기금 재정...
    2021-09-01 18:07
  •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고용보험기금 사실상 고갈…'보험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기금 고갈 방지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와 함께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 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 재정 수지(수입-지출)는 1조99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1조3505억 원 더 늘어난 것이다. 올해 기금 수입(18조7975억 원)이 지출(20조7875억 원)...
    2021-08-23 18:02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6만 명 돌파
    고용부 관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첫 주자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연착륙 중"이라며 “지난달 1일 시행한 특고 고용보험을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대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1588-0075 또는 02...
    2021-08-16 12:00
  •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정부, 차상위·소상공인에 전기차 1대당 10만 충전 포인트 지원
    휴먼뉴딜 분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종사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1일부터 적용된 고용보험과 더불어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총 15개의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에...
    2021-07-28 17:02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피해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긴급돌봄지원을 추가 편성해야 한다”며 “디지털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무선인터넷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안전망 구축에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2021-07-09 15:45
  •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개정 노조법 시행’ 노사 불만 여전...타임오프제 새 갈등 불씨로
    먼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과 관련해 노동계는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단결권 보장을 추구하는 ILO 핵심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조의 강경 투쟁이 보다...
    2021-07-06 14:44
  • 오세훈, 한국노총 방문…"코로나19로 노동자 한계상황"
    오세훈, 한국노총 방문…"코로나19로 노동자 한계상황"
    이어 "특수고용 노동자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이 많다"며 "그런 부분을 비롯한 필요한 것을 말씀해주시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노동계 소통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는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021-06-07 16:25
  •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고자도 고용보험 적용…내년 퀵서비스·대리운전사도 적용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2021-05-28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택배기사들은 어느 특정 회사의 피고용자 신분이 아닌 ‘특수고용직노동자’로서 도급계약에 의거하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이면서 자영업자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들은 택배회사의 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자신의 소유물인 트럭을 이용하여 물품을 배달한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유의 트럭은 잠재적인...
    2021-05-24 05:00
  •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삼쩜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맞아 정기신고 서비스 오픈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신고도 삼쩜삼과 함께라면 클릭 몇 번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친구 같은 국민 세무 서비스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적, 서비스적 노력을 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쩜삼은...
    2021-05-04 09:13
  •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국민의힘 “세금 쏟아붓는 임시방편 고용정책, 밑 빠진 독 물 붓기”
    김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흐름 속에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와 노동 개혁을 통해 기업의 활동 영역을 넓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이 안심하고 일하는 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야...
    2021-05-01 11:58
  •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땀의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 열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노동이 위기에 놓였다”며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과 탈 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대량실업 가능성, 플랫폼노동ㆍ특수고용 등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 노동자의 증가, 저성장시대로의 진입, 대-중소기업 노동자 간 소득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적었다. 이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2021-05-01 11:43
  •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자비스, K-비대면 바우처 통해 중소ㆍ벤처 세무 지원
    한편, 자비스앤빌런즈는 ‘자비스’ 외에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위한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인 ‘삼쩜삼’을 운영하며 기업과 개인을 아우르는 세무 회계 시장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다. 현재까지 삼쩜삼을 이용해본 경험자는 3월말 기준 250만 명으로, 고용노동부가 추산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만...
    2021-04-15 16:57
  •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4차 재난지원금 20조 풀린다…AtoZ
    또 대리기사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도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누가 지원받나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얼마나 주나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2021-03-29 11:04
  •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7월부터 특고 ‘산재보험 미가입 신청’ 질병·육아휴직으로 제한
    올해 7월부터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미가입) 신청이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제한된다. 특고가 일하다 다쳐도 사업주의 강요 등의 이유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021-03-23 09:42
  •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월 소득 80만 원 이상' 특고 노동자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올해 7월 1일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적용받는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함께 월 보수액의 0.7%씩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험료만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2021-03-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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