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상반기 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작해 인상 논의 진행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상담창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상반기 중 노사정 대화 통해 인상 논의 진행…일부사업 일반회계 이관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상향…1분기 직접 일자리 83만 명 이상 조기 채용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한 실업급여 지출 확대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검토한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2일 '2021년 고용부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기금 고갈 방지와 고욤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정화 방안에는 지출효율화 및 사업 구조조정 관련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기금 사업 중 일부에 대해선 지출 목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서 일반회계(본예산)로 이관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박 차관은 "일반회계 이관은 재정당국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후속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상반기 중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보험료 인상 추진이 될 경우 국민적 반발을 불어올 수 있는 만큼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보험료 인상 이슈를 공론화하고, 합의 여부에 따라 인상을 결정하겠다는 게 박 차관의 설명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은 추후 노사정 논의 과정에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료율(실업급여 기준)은 2019년 10월부터 0.3%포인트(P) 오른 1.6%(사업주 0.8%·근로자 0.8%)가 적용되고 있다. 그간의 인상폭이 0.2~0.3%P란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이처럼 정부가 보험료 인상 검토 카드를 꺼낸 것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쇼크로 실업급여·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면서 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에서 기인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금 수지(수입-지출) 적자 규모는 5조7000억 원 내외(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조7000억 원 반영 시 1조 원 미만)로 추산된다. 이러면 2018년(-8082억 원), 2019년(-2조877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17년 10조 원 넘게 쌓여 있던 기금 누적 적립금도 작년 말 4조 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정부가 실직 위험도가 높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2025년까지 전 국민(취업자 2100만 명)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기금지출이 더 많아져 기금 고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지출 추세나 전망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화 문제가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 코로나19 고용 위기에 대응해 '일자리 지키기'와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1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총 104만2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중 80%(83만 명)를 1분기 중 조기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 필수노동자법·플랫폼종사자법을 제정해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또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해 기업 산재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추락·끼임사고 예방 강화로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