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질병관리청 승격 빠를수록 좋다…한국판 뉴딜 과감히 추진"

"실기하지 말라, 머뭇거릴 여유 없다"..."방역과 경제" 강하게 주문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방역·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조직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추가경정안예산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화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내수를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제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도 시간표를 앞당겨 조기에 실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둘째로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정보기술(IT) 강국의 초석을 깐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 머무르면 낙오자가 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선도형 경제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와 저임금,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가입자를 확대해 고용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소득 파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난 극복을 위해 국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으고 있는 국민들께 입법으로 화답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