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추진"...국가주도 SOC 프로젝트 주문

"기간산업 안정기금 40조 조성"..."금융조치 135조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간산업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해서는 "40조 원 규모로 안정기금을 긴급 조성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도 했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하고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93만명에게는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조치들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면서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국가가 시행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시행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책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면서 무급휴직자까지 대상을 넓힌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지상조,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으로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용 안정 지원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개월간 50만 원씩 지급해 일자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감소한 분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직접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며 "공공 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다. 연기되었던 공공 부문 채용 절차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135조 규모로 확대한 금융조치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도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 유지 지원으로 실업 대란을 차단하는 것에 역점을 두면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여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기업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 기업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임직원의 보수 제한과 주주 배당 제한, 자사주 취득 금지 등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정상화의 이익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거듭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면서 "오늘 결정하는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라며 "기업의 위기와 함께 고용 한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