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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드러내는 '전국민고용보험'...당정 "취업자 전원 대상"

입력 2020-05-05 14:20 수정 2020-05-05 16:06

'단계적 확대' 공감대...'순서' 놓고 고심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구상 중인 ‘전국민고용보험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점으로 삼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일단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자영업자,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지위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할지다.

민주당은 우선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대상 포함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법제화도 당장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에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사업으로, 고용보험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당정은 보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20대 국회 내에 이 법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본회의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를 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계류 중인 안건 처리마저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본격적인 단계적 제도 확대 논의는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통화에서 “중장기적으로 산재·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일하는 사람’(취업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총선 공약”이라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언급이 너무 일찍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되면서 정확한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구상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단계에서 미리 공개되면서 정부와 민주당이 부담을 안게 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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