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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다시 법정구속 됐다. 허위소송 의혹은 1996년 조 전 장관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
    2021-12-30 16:18
  • 대법 "무료게임 유료 변경 제공은 불법…사행성 조장"
    대법 "무료게임 유료 변경 제공은 불법…사행성 조장"
    1심은 "해당 사건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태블릿 PC에 게임물을 설치한 것은 내용이 그대로이고 형식만 바뀌었기 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2021-12-28 13:53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정부는 이날 2022년 신년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2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죄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2021-12-24 12:33
  •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상습 대마’ 정일훈, 자필 사과 “올바르게 살겠다”
    이 기간 정일훈이 대마에 쓴 돈은 약 1억3300만 원이었다. 지난 6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석방됐다. 2012년 그룹 비투비로 메인 래퍼로 데뷔한 정일훈은 현재 퇴출된 상태다.
    2021-12-24 10:47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박 장관은 “사면은 국가원수의 지위로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공감대와 사법정의, 법치주의, 국민화합, 갈등의 치유 이런...
    2021-12-24 10:37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총리 복권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여만 원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다.
    2021-12-24 09:51
  •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할 듯…“한명숙 전 총리도 포함”
    문 대통령은 또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도 사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형 확정 당시 “정치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2-24 08:29
  •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검찰, '옵티머스 사기 브로커' 정영제 공소장 변경 신청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유 고문의 증언에 의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심 재판부는 10월 정 전 대표에게 특경가법상(사기)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021-12-23 16:15
  •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교보생명 ‘풋옵션’ 공방 핵심 증거물 제시한 검찰...안진ㆍ어피너티 입장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안진) 회계사들이 의뢰인인 (어피너티) 사모펀드와 공모해 부정 청탁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행했다”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2021-12-21 15:26
  •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대마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실형 면했다…집행유예 석방
    서울고법 형사13부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억2000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강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점, 6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2021-12-16 17:24
  •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라임 로비' 윤갑근, 항소심 뒤집혀 무죄
    1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작성 문건에 기재된 바와 같이 라임자산운용을 대신해 펀드 재판매를...
    2021-12-15 12:20
  •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 한명숙 추징금 집행 3년 만에 재개…자서전 인세 260만 원 회수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3년 만에 추징금 집행을 재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의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 인세를 대상으로 8월 251만8640원, 이번 달 7만7400원을 각각 추징했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 집행 후 재산이 없어서 집행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인세를...
    2021-12-15 09:46
  •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입법’인 부동산 개발이익환수와 전두환 씨 추징금 환수, 농지 투기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관철시키기로 결의한 만큼 추경도 이들과 함께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예고한 이번 주 가계부채 당정협의에서도 재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국가가 가계소득을 인색하게...
    2021-12-06 17:15
  •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2021-11-29 17:54
  •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이순자 사과에…이재명 “마지막까지 우롱”·김동연 “립싱크”
    이 씨가 전 씨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칭송해온 터라 사죄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사죄의 말에 진정성이 1%라도 있다면 10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부터 납부하는 게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이날 전 씨 영결식에서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참 많은 일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2021-11-27 15:35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 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2021-11-25 12:12
  •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김기현, 뜸한 정치권 발길에 "각자 의견 다르고 존중""무력 진압, 씻을 수 없는 책임져야""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할 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한다는 여당 추진안에 "미납된 게 있으면 당연히 내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2021-11-24 18:14
  •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민변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은 전두환…결코 슬퍼할 수 없다”
    전 전 대통령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며 미납추징금도 모두 납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역사는, 광주는, 그리고 피해자들은 결코 슬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는 죽었지만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이나 무리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과거사의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며...
    2021-11-24 16:56
  •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에서 운영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재산을 찾는 게 가능한지가 관건"이라며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추징해야...
    2021-11-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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