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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 명암 드리운 노태우 발자취… 민주화 후 첫 군인 대통령

퇴임 후 12·12 주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수천억 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됐고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여 원을 선고받는 등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한 면을 장식했다. ‘전두환 후계자’로 평가받으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쿠데타에 가담했으나 전 전 대통령과는 이후 행보에서 다소...

2021-10-26 16:38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12.12 쿠데타 주도ㆍ직선제 첫 대통령

이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광주를 찾아 아버지의 과거 과오에 대해 사과를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아버지의 뜻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지난 2013년 동생과 재산반환 소송을 벌이면서까지 추징금 2628억 원을 완납했다. 그는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1만분의 1의 도리를 했다”고 했다.

2021-10-26 15:30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이재용 1심 벌금 7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에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했다"며 "횟수와 투약량도 상당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10-26 13:22
[사건·사고24시] 강제로 전화 개통시켜 돈 가로챈 10~20대 수사·현충탑 주변 항아리서 사람 뼈 발견 外

또 추징금 252만 원,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과 8월 다세대주택과 모텔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초를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선을 검거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고 도주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2021-10-14 09:32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 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에 대한 전력이 있고, 투약한 양이 적지 않으며,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의...

2021-10-13 16:15
[종합]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 원 구형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1702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2021-10-12 16:02
홍성열 회장, 박근혜 삼성동 사저 이어 이명박 논현동 사저도 매입

논현동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해 구속 전까지 거주했던 곳으로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로 넘어갔다. 앞서 홍 회장은 201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유했다가 국가에 환수된 농장(경기도 연천군 임진강변)을 매입했고, 2017년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사들여 화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홍...

2021-10-07 17:56
'옵티머스 로비' 정영제 1심 선고 코로나19로 연기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3690억 원을 구형하고 추징금 1215억여 원을 요청했다. 정 전 대표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등과 공모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펀드 투자금을 국채와 은행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이나 정부 산하기관의 확정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속여...

2021-09-30 14:47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또 추징금 8632만 원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SK하이닉스에서 가스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곽씨는 2017년 7월 하청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가스설비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863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을 전달한 직원이 SK하이닉스 측에 곽씨의 비위를 제보하며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2021-09-30 09:50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2021-09-28 09:56
'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700원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대중에 사랑받는 배우로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심...

2021-09-14 14:36
40대 의사,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여자친구 사망…2심에서도 집행유예

이와 함께 추징금 375만 원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으로 2019년 4월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에게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는 여자친구 B 씨의 불면증을 완화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2021-09-11 19:43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보석신청 기각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09-09 18:50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법원이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7월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2021-09-09 18:43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구형…“잘못 인정, 부끄럽게 생각”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 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휘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다.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2021-09-08 16:22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21-08-30 19:27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법정구속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지인 5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 중 38억 원가량을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2021-08-30 15:10
'주식 부정거래'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이번 주 1심 선고…검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은 “불법적인 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큰 액수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0억 원, 추징금 854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실히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에게 극도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주고 자본시장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감추기에 바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2021-08-29 13:19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2021-08-28 09:30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이에 따라 세무국은 정솽에게 추징금과 벌금 등 총 2억9,900만위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솽의 탈세 의혹은 그와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장헝은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 주연으로 1억6000만 위안 (약 288억 9,12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로 탈세했다고 폭로했다....

2021-08-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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