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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은퇴 선언 8개월 만에...
    2023-11-02 18:17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마약을 제공한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을...
    2023-11-01 11:46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이뤄진 무담보 은행 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2023-10-27 15:39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이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2023-10-17 09:21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8억968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전 부총장은 4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3년이다.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이 1년8개월로 오른 대신,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2023-10-11 16:22
  •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ㆍ사망설…"삶의 기복,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했다"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ㆍ사망설…"삶의 기복,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했다"
    이후 잠적 3개월 만에 사과문과 함께 1,400억 원에 이르는 탈세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며 각종 루머는 일단락됐으나, 아직도 당시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에 대해 판빙빙은 “인간의 생명 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삶의 기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 기복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콘텐츠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며...
    2023-10-05 18:14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묻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까지 PF 우발채무 규모가 커...
    2023-10-04 16:34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재명 최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檢 "죄의식 없어"
    이와 함께 벌금 3억8000만 원을 명하고, 7억9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1억4000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을 상대로 20억 원을...
    2023-09-21 13:37
  •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대마 투약·판매' 남양유업 3세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 6개월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3500만 원어치를 16회에 걸쳐 매도해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고,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 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3-09-20 16:07
  •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재벌가 3세' 마약 혐의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法 "보호관찰 파기"
    앞서 원심은 조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 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8-24 15:09
  •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전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약 11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2023-08-18 14:12
  •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대마 판매' 前경찰청장 아들…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1심이 명령한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80만 원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취급한 대마의 횟수와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협조한 점을 고려해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2023-07-19 15:41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2023-07-17 15:54
  •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국 항소심 오늘 첫 재판…딸 조민 입장변화 주목
    조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1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됐다. 주식 처분의무 불이행,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판결 직후 "유죄 판단이 나온 부분에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지원과 관련한...
    2023-07-17 07:47
  •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해야…미납 연체료ㆍ미등록 추징금은 그대로
    따라서 기한 내 미납부시 연체료로 월 3%의 가산금(70원), TV가 있는데도 TV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3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Q. 한전 고객센터 100명으론 상담 등에 혼잡이 예상된다. A.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전:ON’을 설치해...
    2023-07-11 16:03
  •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8월부터 TV수신료ㆍ전기료 따로 청구…소비자 납부 궁금증 '10문10답'
    TV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한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3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Q9. 가산금, 추징금이 부가됐는데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례에 따라야 한다. Q10. 이제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2023-07-06 10:59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규모와 출처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추징할 수 없다는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과 1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캄보디아·필리핀 등에 사무실을...
    2023-07-05 09:18
  • 라임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라임 김봉현, 탈옥까지 시도했다…계획 도운 친누나 체포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차례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 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면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도주 시도는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보석으로...
    2023-07-0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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