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2심은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여 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가상화폐를 몰수하기로 하고, 대신 그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였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당시 캠프 지원본부장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 원을 제공한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 B 씨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캠프 관계자 8명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받은 승리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1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승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승리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그해 5월 대법원은 승리에 대한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지난달 9일 만기 출소했다.
△카카오브레인, 김일두 대표 등 임직원에 36억원 규모 스톡옵션
△디앤디플랫폼리츠,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
△위지윅스튜디오, 주당 3주 무상증자 결정
△스마일게이트, 작년 영업익 6천430억…전년 대비 7% 증가
△에르메스, 지난해 국내 매출·영업이익 23% 증가
△테라사이언스, 사업목적 ‘이차전지’ 추가
△고려제약, 법인세 통합조사 추징금...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었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같은 해 7월 압류를 취소하라며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는 돈파이크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안 PD는 엠넷의 대표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프로듀스101’ 시즌을 조작하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유흥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으며, 지난 3일 출소 1년 5개월 만에 CJ ENM에 재입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대중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CJ ENM “엠넷을...
추징금, 비자금 등 조사를 받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돈이 없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족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와 별개로 비자금을 세탁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부인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두려운 존재였다”고 털어놨다. 전 씨는 “할아버지는 따뜻한 사람이라기보단 사람들에게...
재판부는 홍 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510만 원도 명령했다.
홍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친한 지인, 유학생들에게 자신의 대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씨에게 징역...
추징당한 탓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30% 전후였던 하이네켄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0%대 수준으로 내려갔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바탕으로 매년 현금배당을 하고 있다. 배당성향을 보면 100%에 근접하거나 약간 웃도는데, 배당성향이 100%라는 것은 그해 벌어들인 순이익 전부를 현금배당으로 지급했다는 의미다. 추징금으로...
앞서 조 씨는 17일 아버지 조국 전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응원을 보낸 바 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수용됐지만 척추 수술 및 재활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임시 석방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11월 대마를 4차례 매수하고 대마를 소지해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마를 4회에 걸쳐 매수하고 흡연·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 추징금 270만 원의 가납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재 조 씨는 40여 년 전 효성그룹에서 분리된 DSDL 이사로 근무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절반을 조금 넘긴 정도만 추징했을 뿐, 여전히 922억 원가량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은 법정 상속 대상 아냐…고스란히 사회 ‘빚’으로
앞서 전두환 씨는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산 313억 원을 찾아내 추징했죠.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전두환 씨는...
가수 김재중이 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9일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일본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일부가 누락되어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했으며 추징금 1억원의 세금 납입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신고했고 성실히 납부했으나 한국과 일본을...
2020년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최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등은 모두 소속사를 통해 “회계 처리 중 발생한 착오” 등 해명을 내놓으며 탈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