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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국정농단’ 최서원, 척추 수술로 6년 만에 임시 석방...정유라 "모든 분들에 감사"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형량은 2037년 10월 만기 된다. 최씨의 석방에 딸 정유라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고 했다. 정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며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2022-12-27 08:46
  •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여 "김경수 복권 요청 비상식적"...야 "MB 사면은 꼼수"
    이어 안 상근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국민 혈세 낭비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된 범죄자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이라며 "15년 형기가 남은 이 전 대통령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5개월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을...
    2022-12-24 17:40
  •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환매대금 돌려막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하나은행 직원들 1심서 무죄
    펀드 상품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H투자증권과 임직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NH투자증권 임직원들과 김 대표와의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2-12-22 15:45
  •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는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2022-12-20 13:50
  •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1심 무죄
    그러면서 이 판사는 “피고인들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1조3526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2022-12-14 11:00
  •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12-02 15:01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만큼 1심과 같은 최고 징역 1년 6개월과 1억 원 이상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앞서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2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2670만 원을 구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인과 계산업무를 수행한...
    2022-11-23 15:20
  •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대법, ‘라임 사태’ 주범 이종필 상고 기각…징역 20년 확정
    1심은 펀드사기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 14억4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돌려막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펀드사기와 돌려막기 등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통해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 회사의 업무의 투명성과...
    2022-11-10 11:26
  •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제2‧제3의 ‘옵티머스 사태’ 없기를…치러야할 대가 너무 커”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유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 원이 확정됐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1조2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약 3300명.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11-03 13:46
  •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차명부동산 중 일부
    검찰이 전 대통령인 고 전두환 씨의 추징금 2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 씨의 미납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필지는 2018년 공매가 완료됐음에도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됐다....
    2022-10-31 17:45
  • ‘마약 투약’ 비아이, DJ 서바이벌 MC로 방송 복귀…정면 돌파 먹힐까
    ‘마약 투약’ 비아이, DJ 서바이벌 MC로 방송 복귀…정면 돌파 먹힐까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명령, 추징금 15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여파로 비아이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는 2019년 마약 파문 이후 방송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이오케이 사내이사로...
    2022-10-24 17:36
  •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2022-10-22 22:20
  •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전과 없던 20대, 마약 밀수 가담해 징역 8년 선고…추징금 10억
    또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0억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책 B씨와 베트남 거주자 C씨와 공모해 합성대마 2160병(병당 10㎖, 총 2만 1600㎖)을 항공특송화물로 27회에 거쳐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0억 8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B씨의 지시를...
    2022-10-16 19:55
  •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판결 항소
    전 씨 형제는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10년, 추징금 647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전 씨 형제의 재판 도중 추가 횡령금 93억2000만 원을 찾아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대로 항소심이 진행되면 전 씨...
    2022-10-07 15:11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법원, 추징금 323억 선고…‘93억 횡령액 추가’ 공소장 변경 불허 614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32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 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2022-09-30 12:32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3일 도박공간개설방조와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약 1515만 원을 선고했다. 그는 B 씨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11월부터 내연 관례를 맺었다. 이후 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17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2019년...
    2022-09-27 15:29
  •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서울시, 시민 감시로 성매매 관련자 956건 행정·형사 처분
    특히 고발 결과로 추산된 벌금 및 몰수․추징금은 22억1548만원에 달한다. 행정처분도 709건을 받아 영업정지, 사이트 폐쇄, 시설물 철거 등의 유의미한 조치를 이끌어냈다. 올해 3월부터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며 인터넷, SNS상의 성매매 유인 광고 8만2868건을 잡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8월까지 규제기관에 신고한 건수는 7만9212건으로 플랫폼별로는...
    2022-09-22 08:43
  •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축구부 후원비 횡령·성추행' 혐의 정종선 전 감독 항소심서 집행유예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많은 액수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공개훈련·간식비·신입생 환송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돈을 걷고, 개인적 용도로 1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은 축구부 훈련 비용을 개인 돈으로 먼저...
    2022-09-16 17:01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1심서 징역 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 6586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계양전기의 계좌 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 동안 2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횡령했다"며 "범행 은폐를 위해...
    2022-09-06 10:26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박원철·이희준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4763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2022-09-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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