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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탈세 논란’ 속…김수현·송지효, ‘모범납세자’ 선정
    2020년 국세청이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최근 배우 이병헌, 권상우, 김태희, 이민호 등은 모두 소속사를 통해 “회계 처리 중 발생한 착오” 등 해명을 내놓으며 탈세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2023-03-03 17:03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지난달 28일 한 매체는 권상우가 본인 소유 법인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들을 구입한 뒤 사적 사용 등을 해 국세청으로부터 10억 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수컴퍼니는 이날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 신고해 자진 납부했다”며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건 아니다....
    2023-03-03 15:56
  • 이민호, 이병헌·김태희에 이어 탈세 의혹…"회계 처리상 착오" 해명
    이민호, 이병헌·김태희에 이어 탈세 의혹…"회계 처리상 착오" 해명
    앞서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 2020년 이민호와 소속사를 상대로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추징금을 부과한 것은 사실이나, 탈세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소속사는 “현 상황은 이전에 진행되었던 소속 아티스트의 ‘불법 초상권 사용 피해 보상금’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한...
    2023-03-02 19:06
  • 김태희, 국세청 억대 세금 추징에…"모델료 입금 지연 탓, 성실히 납부"
    김태희, 국세청 억대 세금 추징에…"모델료 입금 지연 탓, 성실히 납부"
    국세청은 그간 김태희가 미납한 세금을 확인하고 수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현 상황은 김태희 전 소속사(루아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지급해야 할 광고 모델료 입금이 다소 늦어졌다”라며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었던 전 소속사는 광고모델 계약이었기에 당연히 전 소속사로...
    2023-03-01 18:01
  • 이병헌, 특별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사비로 전직원 상여금 지급, 탈세 아냐”
    이병헌, 특별 세무조사로 억대 추징금…소속사 “사비로 전직원 상여금 지급, 탈세 아냐”
    이날 한 매체는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이병헌과 BH엔터인먼트 등을 상대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억대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징금 부과가 개인과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매체는 이병헌이 개인과 법인을 통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10층짜리 빌딩을 사고 100억 원대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2023-02-28 17:04
  •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다른 115억 원은 대장동 사업 이전에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범죄 수익과 관련성은 직접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에서 추징금 부과에 대비해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차원이다. 31억 원은 김 씨 등 일당과 가족의 개인 계좌, 개인 수표 등으로 모두 추징보전 조치됐다. 지난해 10월 기준, 검찰은 800억 원에 달하는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추징보전해서 동결했다....
    2023-02-23 17:16
  • 검찰, ‘마약 공급책’ 1심 징역 2년 선고받자 ‘항소’
    검찰, ‘마약 공급책’ 1심 징역 2년 선고받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미국 국적의 대마 유통책 A(38) 씨에 징역 2년, 추징금 895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15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재벌가 3세 등이 연루된 ‘대마 유통사건’의 유통책으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카르텔’을...
    2023-02-17 15:22
  •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홍준표 “곽상도 무죄, 어이없다…검사가 이러니 ‘검수완박’ 말 나오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행과 관련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3-02-13 09:46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이에 재판부는 김 씨의 가상화폐 42만9000여 개를 몰수해 1심이 명령한 추징금 208억여 원에서 5억여 원을 공제한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씨에게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이 불가피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6년 4월 19일 계양전기...
    2023-02-09 14:45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02-07 16:59
  •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조민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발언에…의료계 “1년 남짓한 아이가” 쓴소리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후 조 씨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2023-02-07 13:05
  •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떳떳하기에 숨지 않겠다”…조민, 인터뷰 후 SNS 팔로워도 급증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부친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심경을 묻자 조 씨는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2023-02-06 17:27
  •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민, 김어준 유튜브 출연해 작심 발언…“난 떳떳, 의사 자질 충분하다더라”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이달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씨는 인터뷰를 자청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 곰곰이...
    2023-02-06 10:46
  •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고등래퍼2’ 윤병호, 계속되는 마약의 굴레…징역 4년 선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추징금 163만5000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SNS로 알게 된...
    2023-02-04 00:10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잘못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런 상식이 지켜질 수 있도록 피고인 조국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 노 전 원장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023-02-03 08:12
  •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2023-02-02 10:48
  •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공짜로 퍼주더니 결국 회생절차…‘보고’가 ‘머지’ 사태보다 우려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또 권 CSO에게는 7억1000여만 원, 권 대표에게는 53억3000만 원의 추징금 명령도 내렸다. 보고 입점 업체들 “정산 못 받을까봐 우려” 머지 사태 피해자들은 머지포인트를 사놨다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액은 사용자 1인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수 백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결제 중단사태 당시 동시접속자 수를 기초로 본 적극...
    2023-01-19 16:04
  •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2심은 벌금 액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에서 2300만 원 가량을 덜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심은 범행기간 동안 A 씨 계좌에 2억7000여만 원이 입금된 건 맞지만, 이 중 2300만 원은 A 씨의 도박 자금이거나 도박으로 얻은 수익이기 때문에 도박 공간 개설죄로 처벌하며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법제상 공소 제기 없이 별도로...
    2023-01-13 09:46
  •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120시간, 재활치료 20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0년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았지만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가족들도 탄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3-01-11 23:51
  •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추징금 3985만7500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ｇ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2023-01-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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