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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속보] ‘옥중 1100억 사기’ 주수도 2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63) 전 제이유 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8850만원을 선고했다.
    2020-05-13 15:00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심 선고 연기…변론 재개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2020-05-11 15:46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12일 1심 선고.…일가 중 첫 판결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월 조 씨에게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을 전달해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 씨와 조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 씨와...
    2020-05-10 11:21
  •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검찰,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11년 구형
    양 회장은 2013년 12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검찰은 판결 이전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이후 혐의에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절대적이고 대항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군림하면서 강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폭언과 강압적인 지시를...
    2020-05-07 18:25
  •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버닝썬 유착 의혹’ 윤 총경 1심 무죄…“100% 결백한 건 아냐”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자 윤 총경은 “감사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8일 윤 총경의 결심공판에서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좌절감을 남겼다”며 징역 3년에 벌금 700만 원, 추징금 4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2020-04-24 15:07
  •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조 씨 “처벌 달게 받겠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 원의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2020-04-22 19:40
  • [전일 주요 공시] 피씨엘 진단키트 공급계약ㆍ한진 1분기 실적 발표
    4%↑ △엔에스엔,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효성중공업, 미 상무부로부터 추징금 533억..."항소 검토 중" △한국종합기술, 공공기관 상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 받아 △소리바다,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 가처분 피소 △바른손이앤에이,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대한해운, 대한상선에 110억 원 자금 대여...
    2020-04-17 08:00
  • 효성중공업, 美 상무부로부터 추징금 533억..."항소 검토 중"
    효성중공업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6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추징금 533억 원을 부과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급 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0-04-16 17:49
  • '1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투자업체 대표 2심 징역 9년
    '1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투자업체 대표 2심 징역 9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대표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106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2020-04-12 10:23
  •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 '횡령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결심 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식(49)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대표이사와 하청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현범 대표는...
    2020-04-08 16:58
  • 이에스브이 “횡령 혐의 기소 전 대표 대상 70억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회사 관계자는 “이모 씨의 횡령 배임 혐의 발생으로 국세청으로부터 4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이 역시 소송에서 승소해 현재는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며 “7일 공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는 이러한 전 사주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과 벌금 부과로 인해 진행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을 예상하며...
    2020-04-08 08:41
  •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장근석, 모친 수십억 탈세 혐의에 충격 “가족의 신뢰 잃어…책임 물을 것”
    한편 장근석의 어머니가 운영하던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의 1인 기획사로 2014년 해외 수입 조세포탈 의혹을 받았으며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근석은 양극성 장애(조울증)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2018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이다. 아래는 장근석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2020-04-02 21:24
  • 장근석 모친, 5년 전에도 100억원대 추징금 “아들에게 미안하다”
    장근석 모친, 5년 전에도 100억원대 추징금 “아들에게 미안하다”
    당시 장근석은 세무 조사를 통해 세금탈루 정황이 포착, 100억원대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를 두고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는 “보도된 것처럼 장근석의 외화수입 탈세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며 “회계상의 오류로 인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 후 납부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탈세 부분이 회계상 실수였다며...
    2020-04-02 00:43
  •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장근석 母,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해외서 수십억 인출 ‘소득 신고 누락’
    이외에도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포탈 의혹을 받았으며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쳐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회사의 회계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로 장근석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장근석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으로 소속사가 없는...
    2020-04-01 23:52
  •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 선고
    '21년 해외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징역 7년 선고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401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 원)의 재산을...
    2020-04-01 15:23
  • 국세청, 국내 광고업계 1위 ‘제일기획’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국내 광고업계 1위 ‘제일기획’ 세무조사 착수
    앞서 제일기획은 2015년 4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이듬 해 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특수관계법인간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로 법인세 추징금 139억원을 통지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당시 제일기획이 크레듀 지분을 삼성SDS에 매각하는 과정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일기획은 해당 건과 관련해 조세심판원...
    2020-03-27 15:15
  •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결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 지급 과정, 경위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양형은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인정된 금액만큼...
    2020-03-27 09:16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더불어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를 받았다.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회의원의 비서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달라며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배임수재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2020-03-12 10:59
  •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뉴보텍, ‘전 경영진 리스크’ 대부분 해소…“신사업 주력”
    뉴보텍은 10일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이 축소ㆍ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추징금은 전임 경영진의 횡령 혐의와 관련돼 있다. 회사가 횡령 자금을 상당 부분 회수했다는 점을 입증한 데 따른 것이다. 뉴보텍은 전날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추징금 14억9800만 원 중 6억5800만 원이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부과된 추징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 4억7100만...
    2020-03-10 14:02
  • [전일 주요 공시] 제주항공ㆍ현대차ㆍ고려아연 등
    68%↑ △ 풀무원, 자회사에 344억 규모 추징금 부과 △ 한국거래소, 신화실업 관련 기심위 개최기한 연장 △ 데일리블록체인, 각자대표 체제로 변경 △ 크로바하이텍, 회생절차 개시 신청 △ 알서포트, 147억 규모 파생상품거래 손실 발생 △ 미래에셋대우, 보통주 1주당 260원 현금 배당 결정 △ 웅진씽크빅, 키즈플랫폼 사업 물적분할 결정...
    2020-03-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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