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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며 “이...
    2021-07-20 15:25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윤 전 고검장은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인 법률 자문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펀드 재판매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 범위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07-14 11:34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2년 실형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황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마약 투약)와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지난해...
    2021-07-09 16:16
  •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게 다리를 놓고, 동생이 운영하는 양말제조업체의 1800만 원 상당 양말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동생은 5600만 원 상당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2021-07-08 15:31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검찰은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부천공장 건물과 부지 등을 동결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2021-07-01 16:55
  • ‘뭉쳐야쏜다’ 측, ‘승부조작’ 강동희 섭외 사과…“불편한 부분 편집”
    ‘뭉쳐야쏜다’ 측, ‘승부조작’ 강동희 섭외 사과…“불편한 부분 편집”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상암불낙스와 ‘농구대잔치’ 인기 팀인 연세대, 고려대, 기아자동차 등 4개 팀의 대결을 예고했다. 강동희 전 감독은 2013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서 돈을 받고 경기 후보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징역 10월,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로농구로부터는 같은 해 9월 제명 처분을 받았다.
    2021-06-28 17:54
  •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해 조작된 증거로 100억 원대 허위 채권을 창출하고 교사직을 사고팔아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
    2021-06-24 18:28
  •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황하나,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징역형 구형에 눈물 “남편 보고 싶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검찰이 징역 2년6개월과 함께 추징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오모씨와 지인 남모...
    2021-06-23 20:42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970억 원 중 16억5000만 원을 내년 말까지 추가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2013년 7월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자금 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1703억 원의 책임 재산을 확보한 이래 최근에도 매년 30억 원 이상을 집행 중이라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현재까지 환수한 전 씨의...
    2021-06-23 13:53
  •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올해 3월 자택을 압류했다.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2021-06-22 13:53
  •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라임' 수십억 횡령 김모 전 리드 회장, 1심 징역 6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징역 6년과 추징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들과, 청렴성·공정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라임사태로 대표되는...
    2021-06-18 13:25
  •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대마 상습 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 실형 불복 항소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한편 정일훈의 대마초 흡입 사실이 알려진 뒤 비투비 소속사 큐브...
    2021-06-14 17:34
  •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검찰, '프로포폴 투약' 두산 4세 박진원 기소유예
    이 자리에서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와 함께 박 부회장을 거론됐다. 원장 김 씨는 지난 1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채 전 대표는 2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500여만 원,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치료가 확정됐다.
    2021-06-14 12:47
  •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비아이 마약 수사 공익제보자’ 한서희, 필로폰 투약 혐의 또 기소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7월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21-06-09 10:50
  •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검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무기징역·벌금 4조 원 구형
    두 사람에게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명령도 요청했다. 유모(39)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여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송모(50) 옵티머스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징금 1조1427억여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
    2021-06-08 17:26
  •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단독] 법원, 최서원 재산명시 결정…최 씨 이의제기
    앞서 최 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3676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검찰은 최 씨가 법원에 공탁한 78억여 원의 출급을 청구해 추징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두 차례의 납부 명령에도 벌금 200억 원을 내지 않자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했다....
    2021-05-25 06:00
  •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EU 일반법원은 지난해 미국 애플에 역대 최고 추징금인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C 결정을 취소했다. 블룸버그는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혜택을 막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EC의 시도가 또다시 타격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C는 8년 가까이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2021-05-13 10:03
  •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1심 징역 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펀드 재판매 요청서' 문건과 기타 상황 등을 고려하면 라임 측으로부터 우리은행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알선을 의뢰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손태승...
    2021-05-07 12:19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무효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추징금 2205억 원을 내지 않자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별채는...
    2021-04-30 16:15
  •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프로포폴 불법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집행유예 확정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4532만 원을 명령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의 원장과 공모해 프로포폴 투약 내용을 분산 기재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2021-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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