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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재수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등 16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2020-10-29 11:12
  •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사건·사고 24시] 김학의 7년 7개월 만에 첫 유죄…대구 가창댐서 수중탐사하던 잠수사 실종 外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학의 전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1심은 김학의...
    2020-10-29 11:00
  •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학의 2심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뇌물 단죄 아닌 검사ㆍ스폰서 관계 처벌"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 씨가 모두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10-28 15:33
  • 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 '프로듀스 순위 조작' PD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특정 연습생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안 PD는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을, 김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20-10-23 16:35
  •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2020 국감] 민주당 김남국 “전두환 재산명시 기각…국민적 비판” 질타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고,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생활 중인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재산명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현재 991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은 전 씨의 재산을 다시 명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같은 추징금에 대해 2003년 이미...
    2020-10-20 19:41
  • [개장전] 증권사 추천주(10/16)
    조세심판원, 추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2019년 부과된 추징금 104억원 환급 예정 중국 지역 중심의 실적 개선 기대되며, 재무비율도 개선될 것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한온시스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증익 전망 xEV(친환경차) 매출 성장과 유로화 강세 효과 + 비용 통제 예상 현 주가는 21 년 PER 18.4 배, 밸류에이션 매력이 축소된 상황 문용권 신영증권...
    2020-10-16 08:03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0-10-15 16:01
  •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창간 10주년] 기술 빼돌리기, 경제·안보 위협하는 ‘21세기 매국’
    법정 최고형은 징역 20년, 추징금은 최대 500만 달러(약 59억4750만 원)에 이른다. 일본도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벌금을 인상하고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리면 가중처벌을 받도록 하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도 인정한다. 해외 기술유출에 대한 벌금은 개인 3000만 엔(약 3억3600만 원), 법인 10억 엔(약...
    2020-10-07 06:00
  •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9000억원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금 4년간 9000억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이 추징당한 세액이 최근 4년간 9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은 2016년부터 작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추징세액이 9천82억원이라고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6일 밝혔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매년 공공기관 25곳 안팎, 4년간 103곳에 대해...
    2020-10-06 10:39
  •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66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머지 마약을 은닉해 수사기관이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실제 국내에 유통될 위험성이 높았다"며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2020-09-25 10:49
  •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 ‘별장 성 접대’ 김학의 2심 징역 12년 구형… “스폰서 검사 면죄부 안돼”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단순히 뇌물수수를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에 대한 형사적 평가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도 1심처럼 무죄가 나오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대한 '합법적 면죄부'로 보일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2020-09-16 19:06
  • 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승소로 272억 원 세금 환급
    오스템임플란트, 국세심판 청구 승소로 272억 원 세금 환급
    지난해 9월 오스템임플란트는 415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치과로부터 반품 받은 임플란트를 매출 차감하고 비용으로 처리해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접대비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우선 부과된 추징금을 납부하고 쟁점 사안에 대해 과세적부심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조세심판원은...
    2020-09-16 15:48
  • '투표 조작' CJ ENM 프로듀스101, 과징금 1억2000만
    '투표 조작' CJ ENM 프로듀스101, 과징금 1억2000만
    시청자 투표 전에 최종 순위를 정해 놓고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으며, 이 때문에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전 시즌 연출을 맡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 원, 징역 1년 8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2020-09-15 08:47
  •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서부지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을 통해 추징 적법성을 가리고 있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과 이태원 빌라, 오산 일대 토지를 비롯해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9-07 12:00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프로포폴은) 유흥업소 직원이나 배우들이 피부 미용을 이유로 즐기는 게 아니라 재벌 2세 남성도 중독된다는 것을 확인해 오남용 사례를 널리 알렸다"며 "다만 수사 초기에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의...
    2020-08-18 11:25
  •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벌과금 등과 집행 비용에 대한 순위는 △집행비용 △소송비용 △비용배상 △추징 △과태료 등 순이다.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배상한 뒤에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김 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자택(현 매매가 30억~46억 원)에는 12억 원 규모의...
    2020-08-05 15:20
  •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단독] 국세청, 오비맥주 세무조사 후 300억대 ‘철퇴’…주류거래 질서 위반도 적발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오비맥주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10억원대를 부과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11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수 개월간의 일정으로 오비맥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조사에 따른 추징금과 함께 과태료를...
    2020-08-04 10:08
  • '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마약 밀반입' 보람상조 장남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3140만 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2일 최 씨의 주거지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건네받은 마약을 세...
    2020-07-22 16:03
  •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뒷돈 수수' 조현범 사장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1500만 원을 구형했다. 협력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조 사장)은 대기업의 오너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2020-07-1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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