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2,164건

최신순 정확도순
  •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징역 15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2021-01-29 12:29
  • '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 석방
    '프로포폴 투약'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보석 석방
    투약량을 진료기록부에 모두 90차례 차명으로 분산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채 전 대표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받아 병원에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4532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01-26 17:59
  •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1심 패소
    앞서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전 씨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별채는 전 씨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2021-01-22 14:33
  •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2021-01-15 17:36
  •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2021-01-14 16:41
  •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박근혜 징역 20년 확정…정치권, 사면론 다시 나오나
    추징금은 35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1-01-14 15:55
  •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2021-01-14 11:46
  •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여진 남은 '사면론'… 文 신년사에 'MB·朴' 사면 언급 나올까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2021-01-10 15:52
  •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01-05 17:56
  •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대법, ‘국정농단ㆍ특활비 상납’ 박근혜 재상고심 14일 선고 공판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법정 다툼이 끝나게 된다.
    2021-01-01 11:35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환수하고, 전날과 이날에 걸쳐 가족 관계 회사 2곳으로부터 법원 조정결정에...
    2020-12-31 16:50
  •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윤창열, 수감 중 사망 “원래 지병 있어”… 가수 하동진 3300만원에 엮여
    당시 가수 하동진은 윤창열 측으로부터 석방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동진은 2008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윤씨의 교도소 동기인 최모씨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20-12-29 17:05
  •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檢, 이종필 前 라임 부사장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2020-12-28 20:24
  •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판사 출신 민주당 이수진 “정경심 선고 과해… 1년이면 충분”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 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전날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000만 원도 명령했다.
    2020-12-24 14:44
  •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검찰, '조국 사태' 수사 정당성 일부 확보…조국 재판 영향 불가피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주목할 대목은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 임의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 교수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기소 당시부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강제수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는 법정 다툼에서도 방어논리로...
    2020-12-23 17:41
  •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김용민·김남국, 정경심 1심 판결 비판… "윤석열이 노린 것"
    아울러 재판부는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자 지급 논의나 담보 제공 계약 없이 예상 수익을 계산했다"며 "정 교수가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은 투자금"이라고 판단했다. 또 컨설팅 수수료 1억5000만 원을 공모해 횡령했다고는...
    2020-12-23 17:31
  •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출근길] 수도권, 23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음 주에 하루 최대 1200명 확진자 나올 것 예상” 外 (사회)
    2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224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계종 승려로서 석가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2020-12-22 06:00
  •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사건·사고 24시] “목사가 10년 넘게 성 착취” 경찰 수사 착수·‘폐가 체험’ 유튜버에 발견된 시신은 60대 노숙인 外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가부 행정사무관 백 모(4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백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 모(50) 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2013∼2015년 광고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2020-12-16 11:0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수백억 원의 추징금이 남아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3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전 씨는 반란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전 씨가...
    2020-12-06 10:42
  •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갑질 폭행'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5년…특수강간 공소기각
    이에 재판부는 이전 혐의에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 원, 이후 혐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2020-12-01 16:21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99,000
    • -1.43%
    • 이더리움
    • 4,056,000
    • -1.5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0.9%
    • 리플
    • 703
    • -0.28%
    • 솔라나
    • 200,000
    • -2.68%
    • 에이다
    • 602
    • -1.15%
    • 이오스
    • 1,064
    • -2.92%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43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3.16%
    • 체인링크
    • 18,300
    • -1.98%
    • 샌드박스
    • 572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