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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2021-08-28 09:30
  •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中 유명 배우 정솽, 대리모 스캔들 후 이번엔 ‘탈세’ 혐의…벌금 539억원 부과
    이에 따라 세무국은 정솽에게 추징금과 벌금 등 총 2억9,900만위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솽의 탈세 의혹은 그와 사실혼 관계였던 전 애인이자 프로듀서인 장헝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장헝은 정솽이 2019년 드라마 ‘천녀유혼’ 주연으로 1억6000만 위안 (약 288억 9,120만원)의 출연료를 받았지만, 이를 대폭 줄인 이중계약서로 탈세했다고 폭로했다....
    2021-08-28 00:26
  •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아이콘 출신 비아이, '마약 투여' 혐의로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비아이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2021-08-27 13:39
  •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4년간 무허가 영업한 유흥주점…일제 단속 걸려 ‘추징금 48억’
    4년간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다 ‘유흥시설 불법 영업 일제 단속 기간’에 적발된 업소가 48억 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처분 받을 상황에 놓였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년여간 불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에 48억 원을 추징하라는 내용의 과세 자료를 서초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9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2021-08-24 16:46
  •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전두환 연희동 별채 '가압류 처분 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2018년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2021-08-20 14:47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2021-08-19 09:38
  •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한명숙 전 총리 추징금 시효 2024년 5월까지 연장
    추징금 집행 시효 안에 압류 재산을 일부 추징하면 시효가 3년 연장된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1억7200여만 원을 집행했다. 2016년 1월 영치금 250만 원, 2017년 9월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 원을 압류했다....
    2021-08-18 14:20
  •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 '사기·배임 라임펀드'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2021-08-13 20:07
  • 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승리, 라멘 비법 전수한 일본인 사업가에게도 ‘성매매 알선’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지난 12일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과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승리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면서...
    2021-08-13 13:42
  •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빅뱅 출신 승리, 법정 구속…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징역 3년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2021-08-12 16:41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내곡동 사저, 38억6400만 원에 낙찰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벌금과 추징금을 스스로 내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했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에 이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총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2021-08-12 14:52
  •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하정우 “뼈저리게 후회 한다”…프로포폴 투약 인정
    검찰은 하정우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 원과 8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정우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2021-08-10 13:24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수사팀 1년 넘게 로비 의혹 규명 못 해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으로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정부ㆍ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2021-08-08 15:05
  •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이번 주 정경심·임성근·정진웅 선고…박삼구‧구자홍 첫 재판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하고 1억6000여만 원을 추징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1억4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후 허위...
    2021-08-08 11:32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을 기소 등 처분했다. 주범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51억7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2021-08-08 09:00
  •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이명박, 일주일 만에 퇴원…안양교도소 복귀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수용여건 등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 대신 안양교도소로 이감했다. 4월 중순에는 진료와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사흘 만에 퇴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21-08-02 15:15
  •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그들만의 리그②] 선거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文정권도 다르지 않았다
    정정순(더불어민주당), 이은주(정의당), 윤상현, 양정숙(이상 무소속) 의원 등은 1심 진행 중이다. 선거를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정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검찰은 14일 정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각 구형했다.
    2021-07-29 19:00
  •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롯데케미칼 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 기준 전 사장 무죄 확정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여행경비 대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 주장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1-07-29 11:05
  •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알선 수재' 원유철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도 원심이 유지됐다. 원 전 의원은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은...
    2021-07-21 11:46
  •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종합] ‘1조 원대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와 이사 윤석호 변호사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2021-07-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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