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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자회사에 344억 규모 추징금 부과
    풀무원은 자회사인 풀무원식품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법인세 등 세무조사 관련 추징금으로 344억1382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03-02 17:44
  • 덴티움, 코로나19 매출 타격 불가피 ‘목표가↓’ -한국투자
    덴티움, 코로나19 매출 타격 불가피 ‘목표가↓’ -한국투자
    이어 “지난 11월 국세청에서 부과한 추징금 103억 원을 일시 반영했고, 이자비용 28억 원, 환차손 23억 원 등 발생하면서 10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회사 측에선 올해 매출 성장률을 전년 대비 27%로 제시했지만, 보수적으로 추산해 14%로 전망한다”고...
    2020-02-28 08:11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2020-02-27 15:08
  •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상보] 이명박, 재수감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020-02-25 19:10
  •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이명박, 항소심 징역 17년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원심이 인정한 사실 모두를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9일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6일 '자택 연금' 수준에 가까운 조건을 달고 보석이 허가된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을 받아오다 350일 만에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2020-02-24 17:09
  •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출근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총 51명으로 늘어·'확진자 13명' 대구 봉쇄 없다·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타다' 무죄 선고·신천지 "전국 교회 예배 중단" (사회)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 원이었으나, 항소심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2020-02-20 06:00
  •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대통령 시절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횡령과 국고손실 등 나머지 범죄에...
    2020-02-19 16:07
  •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회삿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을 포함해 총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0-02-19 14:36
  •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 9427만 원,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가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과정에서 받은 말 3마리와 삼성이 영재센터에...
    2020-02-14 16:06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징역 3년 6개월 확정
    원, 추징금 130억5500만 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00억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2심은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긴 하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하고 122억67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2020-02-12 06:00
  •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가습기살균제 무마 뇌물' 전직 국회 보좌관,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시기, 날짜, 금액의 입금 경위 등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조사 무마)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씨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20-02-06 14:55
  • 오스템임플란트, 실적 신뢰 회복 기대 ‘적극 매수’-한국투자
    오스템임플란트, 실적 신뢰 회복 기대 ‘적극 매수’-한국투자
    이어 “그동안 오스템은 국내와 중국 점유율 1위 업체로서 국내 임플란트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시가총액과 PER로 거래됐지만, 잦은 어닝쇼크, 대규모 추징금, 주요주주 지분매각 등으로 주가와 밸류에이션(valuation)이 가파르게 하락했다”면서도 “최근 두 개 분기 연속 호실적을 시현하며 실적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0-01-31 08:00
  •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가족은 학벌을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을 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하며...
    2020-01-22 17:42
  •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벌금은 300억 원, 추징금은 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발생했고, 국민 간 극심한 분열과 반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아직도 대통령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적 없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한다며 여전히 본인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뇌물죄에 대해...
    2020-01-22 16:04
  •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2020-01-17 15:17
  •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임 부대표는 "90세의 고령인 전두환씨가 언제라도 사망하게 되면 1000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영영 받을 길이 없다“며 ”권한과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그동안 전두환 추적팀을 사비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두환 추적을 이대로 중단하고 기초의원에 머물러야 하는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2020-01-17 13:41
  •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가습기 살균제’ 애경산업에 내부자료 넘긴 공무원 1심 집유
    추징금 203여만 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받고 환경부 내부 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사회의 일반 신뢰가 훼손됐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거라던 피해자들의 믿음도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0-01-17 10:56
  •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불출석…31일 변론종결
    국정원 특활비 사건 1심은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 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으로 감형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2020-01-15 15:12
  •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웅동학원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1심 실형…조국 동생과 공모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800만 원을,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이 채용 비리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2020-01-10 10:58
  •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종합] MB "다스 내 것 아냐" 항소심 최후진술…검찰, 징역 23년 구형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2시 5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조세포탈,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했다.
    2020-0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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