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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석열, 정직 8일 만에 복귀…추미애는 치명타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 정지 여부를 다투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 등을...
    2020-12-24 22:51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한다…법원, 징계효력 정지 결정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총장은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자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고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2020-12-24 22:24
  •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尹 집행정지 사실상 '본안 재판'…추윤 한쪽은 치명상
    홍 부장판사는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2020-12-23 12:48
  •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2020-12-22 16:40
  •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윤석열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심문 시작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보다 조금 뒤인 오후 1시 54분께 도착했다. 이 변호사는...
    2020-12-22 14:27
  •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윤석열, 정직 처분 집행정지 재판 불참
    재판에는 윤 총장 측의 변호인들만 참석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배제 집행정지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2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이 신청한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장은 행정12부 홍순욱 부장판사다.
    2020-12-22 11:25
  •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절차가 합당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에 강조할 계획이다. 징계위 기일지정 소집절차와 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징계 사유의 부당성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다만 징계위 절차 등 부분은 본안 재판의 주요 심리 대상이어서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0-12-22 05:00
  •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예고된 수순…임명권자와 대립하는 윤석열
    추 장관은 '무리수'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감찰과 징계위 개최를 밀어붙이는 등 윤 총장의 해임까지 염두에 둔 강공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며 윤 총장에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의 사의 표명도 윤 총장에게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가 일부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 총장의 법적 대응 등...
    2020-12-17 21:53
  •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종합] 윤석열 측 "검찰총장 직무 정지는 '회복 어려운 손해'…오늘 법원에 소송 제기"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의 명령서는 전날 오후 8시30분께 손경식 변호사가 수령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정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라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주로 서술하고 설명을 보완하면서 징계절차의 위법·부당성을 쓸 것”...
    2020-12-17 14:50
  •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대법 “자격 없는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 결정 무효”
    회사 규정상 자격이 없는 임원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 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20-12-17 13:31
  •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2020-12-16 20:33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재가… 추미애 사의 표명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심의를 열고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10시30분 2차 심의를 시작한 징계위는 약 17시간 30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께 결론을 내렸다. 이날 2차...
    2020-12-16 20:17
  •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2020-12-16 19:47
  •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끝났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2020-12-16 17:24
  • 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청와대 찾은 추미애...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 재가 초읽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하고 재가를 요청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의결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2020-12-16 17:18
  •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2020-12-16 17:12
  • '윤석열 징계' 침묵하는 청와대..."제청은 법무부 소관"
    '윤석열 징계' 침묵하는 청와대..."제청은 법무부 소관"
    청와대는 이날 오후까지 징계위 결정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어야 문 대통령의 재가가 가능하다는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절차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2020-12-16 16:36
  •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이번 징계위 의결은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애초 법조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염두에 두고 징계를 추진한 것으로 내다봤다. 징계위 구성도 이러한 시각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징계위는 증인심문이 끝난 뒤 약 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로 의견을 모았다. 더 강한 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도...
    2020-12-16 16:14
  •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秋 “국민의 검찰” 檢 ‘부글부글’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秋 “국민의 검찰” 檢 ‘부글부글’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과 징계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반발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성명서를 내놨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ㆍ송광수ㆍ김종빈ㆍ정상명ㆍ임채진ㆍ김준규ㆍ김진태ㆍ김수남ㆍ문무일 등 9명이다. 이들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2020-12-16 15:56
  • 이낙연 "윤석열 중징계,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
    이낙연 "윤석열 중징계,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
    이낙연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다.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차례에 걸친 징계위 회의 결과 이날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낙연...
    2020-12-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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