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시작됐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날 오후 늦게 결론 날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행되더라도 징계 의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외부위원 3명 중 2명이 징계위원회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부위원 세 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 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오늘 '윤석열 징계위' 전망은?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에선 무슨 일이?…공수처법 등 남은 쟁점법안 전망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 (국민의힘)
‘탄소중립 추진 속도’ 관련 국민 여론은?
- 배철호 수석전문위원 (리얼미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청구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린다.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루 만에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7명의 징계위원과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다.
이날 윤 총장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할지 여부는 당일 오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이 내일 오전 징계위 출석 여부를 말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9일 "징계위원 비공개 법령은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지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근거로는 해당 법령 조항 중 징계위원의 회의내용 비공개 원칙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외적인 공표를...
법무부는 9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프로농구 최준용 부적절한 사진 노출로 징계위 열린다
프로농구팀 서울SK나이츠는 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부적절한 사진을 노출한 최준용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은 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오늘 오경식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준용의 소명을 듣고 징계범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8일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지검장과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장은 징계 청구 사유 중 감찰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정 차장검사는 채널A...
이달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감찰부가 주도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에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사유를 발견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 윤석열 총장 '10일' 징계위 전망은?
-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하태경 의원 (국민의힘)
대선 후 첫 유세에 나선 트럼프…선거인단 구성 전 막판 변수는?
- 김기태 미국 변호사 (뉴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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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트넘 승리 견인한 손흥민 10호골, 외신도 극찬 & '판공비 논란 선수협'…새 회장에 양의지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오는 10일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숨 돌리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토론을 거친 끝에 부결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포함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제주지법 법관대표인...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가 검찰의 정보 수집이 판사들의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기존 발의된 8개 안건과 함께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중이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전체 법관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윤 총장 측은 7일 법무부가 징계위 일정을 이같이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애초 윤 총장 징계위는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절차적 공정성" 주문 이후 10일로 재연기됐다.
윤 총장은 징계위와 관련해 적극적인 방어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위원 선정 방식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윤 총장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검사징계법을 개정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윤 총장에 유리하게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가처분 신청은 시한이 촉박해 받아들여지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