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秋 “국민의 검찰” 檢 ‘부글부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날 새벽 정직 처분이 내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위기에 봉착한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과 징계위원회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날 전직 검찰총장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데 반발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성명서를 내놨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ㆍ송광수ㆍ김종빈ㆍ정상명ㆍ임채진ㆍ김준규ㆍ김진태ㆍ김수남ㆍ문무일 등 9명이다.

이들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그렇게 ‘공정’을 이야기하더니 결국 ‘답정너’였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정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정직 뒤에는 공수처 검사를 동원해 어떻게든 윤 총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징계위 인적구성 등을 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소문이 아니다”고 예상한 바 있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도 “이와 같은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취임하며 약속하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드는 것의 일환이냐”며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주시길 간청드린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호소했다.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전국 검사장, 지검장, 평검사들이 일제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론적으로 추 장관은 듣지 않았다"며 "검찰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돼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