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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징계…“성실의무 위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징계안은 권 변호사가 내용을 통지받고 3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당초...
    2023-06-19 20:26
  •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권경애 ‘재판 불출석’ 피해자 “정직 말고 영구제명해야”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9일 권 변호사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변협이면 변호사가 잘못한 것에 대해 진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6개월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변협의 뻔뻔한 태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가...
    2023-06-19 16:27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2023-06-19 10:37
  •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징계 회부 3년 만에 의결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2023-06-13 15:47
  •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속보]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2023-06-13 15:08
  •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이를 두고 A씨는 “혹독하게 했지요. 똑바로 해라. 어떻게 1년 일을 하는데 70%밖에 못 하고 그것도 또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냐. 일반 회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회 사무총장은 “관련 조사는 사실상 끝났다. 조사 내용 검토 뒤 입법조사처에 통보해 징계위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3-05-11 15:04
  •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여야, 윤리 징계위‧쇄신 의총...리스크 극복할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쪼개기 후원 논란과 돈봉투 의혹 등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 양당은 징계 절차 개시와 쇄신 의총 등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지만, 즉각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태 최고위원은 공천 녹취록 파문과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 리스크에 이어 또다시...
    2023-05-04 17:15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2023-02-07 16:59
  •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조계종, '성추문 논란'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직무 정지…"종무원 위신 실추"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2023-02-03 21:22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2022-12-04 09:00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앙징계위는 2018년 2월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했다. 결과에 불복해 국토부가...
    2022-11-02 11:19
  •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연구비로 밥먹고 노트북 구입…서울대 비위 무더기 적발
    다만, 징계 조치에 해당하는 경징계·중징계 요구를 받으면 피감사 기관인 서울대가 징계위를 구성해 감봉·견책·파면·해임·정직 등 처분을 해야한다.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2022-09-14 14:24
  •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6월 29일자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는 박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1 07:00
  • 빙상연맹, 김민석 등 음주운전 징계위 회부…메달리스트의 몰락
    빙상연맹, 김민석 등 음주운전 징계위 회부…메달리스트의 몰락
    대표팀 훈련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민석(성남시청)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비대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등 대표팀 선수 4명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다섯이다. 음주 후 직접 차를 몬...
    2022-07-27 21:19
  • 박지원 “이준석 토사구팽 되겠지만, 저항해 자기길 갈 것”
    박지원 “이준석 토사구팽 되겠지만, 저항해 자기길 갈 것”
    그는 “‘종범’(김 실장)이 처벌을 받으면 ‘주범’(이 대표)은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는 것 아닌가”라며 “윤리위에서 김 실장은 징계위로 넘기고, 이 대표는 2주 후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참 국민의힘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가”라며 “30대 이 대표가 보수 야당에 들어와 2030 세대 지지를 이끌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2022-07-05 09:53
  • 박지원 “이준석 징계위 연기는 고문…거취 결정하라는 경고”
    박지원 “이준석 징계위 연기는 고문…거취 결정하라는 경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음 달 7일로 미룬 것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이자 경고라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종범이 징계를...
    2022-06-23 11:07
  • 김어준 “이준석,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
    김어준 “이준석,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
    이에 대해 김 씨는 “이 대표에게 그럴 힘이 없다”면서 “본인 생존도 쉽지 않은데 본인이 징계위에 회부되는 것도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뒤집겠는가”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뒤집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의 의지가 관철되는 형식일 뿐이다”라며 그 누구의 ‘아바타’ 노릇을 했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25일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2022-04-27 08:41
  •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2022-02-28 14:40
  •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2022-01-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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