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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해임 겨냥 '속전속결'…이르면 내주 징계위 소집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사 징계위원은 추 장관이 모두 지명·위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 신분으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징계위 절차는?…여권 수사 방아쇠 됐나 법조계에선 징계위가 추 장관의 의중에 따라 윤 총장 해임을...

2020-11-25 15:03
다시 모인 야당 율사 출신 의원들… "추미애, 무법천지"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직무정지를 시킨 일은 헌정사나 법조사에 아주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들어 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된 그런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의 사유 같지 않은 행태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2020-11-25 10:12
윤석열, 직무배제 금지 가처분 낼 듯…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 즉시 효력…법적 대응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징계위 구성은 추미애 장관 전권…주도권 쥘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의 발표 즉시 윤 총장의 직무집행은 정지됐다....

2020-11-24 20:00
김태년, 윤석열 감찰 결과에 "징계위 결정 엄중 주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스를...

2020-11-24 19:08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박 의원은 “포상 등에 따른 징계 감경의 경우 각 관할징계위가 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통계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주요 비위 유형을 대상에서 제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포상 감경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9-21 14:53
합참, '탈북민 월북' 경계실패 해병 2사단장 보직해임…"군 경계망 다 뚫렸다"

합참은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을 검열한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히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참 조사결과 월북 당시 이용된 배수로 인근의 경계를 맡았던 부대는 규정상 하루 2번 배수로 침입 방지 장치를 점검하게 돼 있었지만 이를 전혀...

2020-07-31 17:07
초등학생에 '팬티 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초등학생 제자들한테 속옷을 세탁하는 모습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2020-05-29 14:30
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0-04-13 14:59
법원 “돈으로 학생 회유해 민원 넣게 한 대학교수 해고 정당”

A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조교수 B 씨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으로부터 해임을 통보받았다. 교원징계위는 △수차례에 걸친 동료 교수의 학위 논문 표절 민원 제기 △부정적인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 색출 시도 △금품으로 학생 회유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 △같은 내용의 민원과 진정 반복 제기해 학교 명예 실추 등 네 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

2019-08-15 09:00
韓美 정상 통화내용 유출 외교관, 귀국…징계위 회부 예정

대화 내용의 일부를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외교부와 청와대의 합동 감찰을 받았다. 외교부는 K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채 감찰을 진행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그를 부친다는 계획이다. K씨는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2019-05-26 20:26
의문사위 장준하 사건 취급한 뒤 관련 사건 수임…법원 “변호사 견책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김희수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3년 7월부터 1년여간 2기 의문사위원회에서 별정직 1급 공무원인 제1상임의원으로 재직한 민변 소속의 변호사다. 그는 위원회에서 장준하 사건에 대한 조사 재개 결정을 심의...

2019-03-04 06:00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보호대상은 아냐"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한 상태였다. 그러나 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일시 정지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이달 18일 기각했다. 김...

2019-02-22 16:22
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결정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2019-01-11 21:45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오늘 검찰 출석…박형철·이인걸 고발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김 수사관의 상호 협조 내지 자료 준비 등의 복합적인 사유”라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면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 대한 고발장을...

2019-01-10 10:23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차 참고인 조사 10일로 연기

그러나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 일정, 검찰의 조사 일정 등이 얽히면서 하루 더 미뤄졌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김 수사관의 상호 협조 내지 자료 준비 등의 복합적인 사유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2019-01-08 16:42
'사법농단 연루' 이규진ㆍ이민걸 부장판사 등 법관 8명 징계

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2018-12-18 14:09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⑥]100명 중 1명만 노조 가입…이사장 훼방에 '무력화'

금고는 징계위에 회부해 해직을 결정했지만, 사실상 노조 가입에 대한 보복성 징계였다고 내부 직원은 설명했다. 이사장이 노조 결성에 훼방을 놓은 전형적인 사례다. 문경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국장은 “무소불위의 이사장이 해직을 무기로 삼아 직원들을 길들이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0년에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가 노조 간부 2명을 인원 감축...

2018-12-10 05:00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 숙명여고, 대국민 사과문 게재…"쌍둥이 0점 처리·퇴학 절차·교무부장 파면도 징계위로"

이어 "숙명여고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 및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교육청 및 전문가 자문과 학부모회 임원회의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선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전 교무부장의 자녀들의 성적 재산정(0점 처리) 및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 교무부장의 파면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예정...

2018-11-12 18:09
[단독]새마을금고, 직원 연수받다 '음주사망'…행안부 조사에 감싸기 '경징계'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해선 “징계위에 회부할 만한 사건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몇 년 전 인재개발원에서 술을 마시다 걸려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안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다. 당시 행안부는 현장 검증 없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서면보고만 받았다. 통상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2018-10-16 06:00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2013년 7건의 비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 중 공금을 유용한 9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그 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중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금품·향응을 받은 5급, 6급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위는 비위 유형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징계’ 처분을 요구. 각각...

2018-10-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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