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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여의도 말말말]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vs 장경태 "법원 결정, 윤석열 면죄부 아닌 징계유예" 外
    장경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효력 정지도 징계유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은 검찰총장의 직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니 공백이 없도록 직무배제보단 징계 절차를 밟으라는 것"이라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자체가 분란과 혼란만...
    2020-12-02 11:00
  •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징계 적정성 판단은 아냐"…윤총장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2020-12-01 21:03
  •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복귀한 윤석열 "헌법 가치ㆍ정치적 중립 지키자" 당부…추미애, 징계위 4일로 연기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일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속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고 차관은 전날 오후...
    2020-12-01 19:33
  •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종합 2보]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연기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2020-12-01 18:28
  •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종합] '윤석열 복귀' 법무차관 사표…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2020-12-01 18:00
  •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윤석열 복귀'…부담 커진 추미애, 징계위 강행하나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오후 4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2020-12-01 17:16
  •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탄력받나…고민 깊어진 與
    추미애·윤석열 국정조사 탄력받나…고민 깊어진 與
    당내에선 국정조사보다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절차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당내에선)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며 국정조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어 "징계위가 열린 후 해임 절차가 진행된다면 소송도 못한다"며 "그러면 이 이슈가 끝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이 국정조사를...
    2020-12-01 16:15
  •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윤석열 측 "징계심의 연기 신청…징계기록ㆍ위원명단 공개 청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2020-12-01 15:40
  •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 부적정" 만장일치…추미애 부담 가중
    그러나 추 장관은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감찰위는 예상보다 긴 3시간...
    2020-12-01 15:21
  • 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윤석열 측 “절차 어긴 징계위 위법…위원 명단 공개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 진행 관련...
    2020-12-01 14:11
  • 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법무부 과장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반대…"징계위 중단해달라"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인 윤 총장 징계위를 중단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이 통상의 절차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뿐이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2020-11-30 18:22
  •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추윤갈등' 정치권 대립 점화…與 '尹 때리기' vs 野 '文 답변 요구'
    김태년 원내대표도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2일 개최되는데,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윤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2020-11-30 16:45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직무배제, 검란으로 이어지나·‘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성민, 강재준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직무배제, 검란으로 이어지나·‘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러블리즈(이미주), 최성민, 강재준 外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 매우 유감" -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부산시) 김봉현, 검사 녹음파일 전격 공개 "'강기정 5천만 원' 증언 잘했다" - 장인수 기자(MBC) 추-윤 '재판부터 징계위까지'…직무배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 양지열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사회부장) - 서기호 변호사(전 판사) 中 왕이, 2박 3일 방한…그...
    2020-11-30 08:20
  •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윤석열 운명의 날’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내일 심리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만큼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이르면 당일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등의 위법성을 확신해 처분한 것과 달리 법원은...
    2020-11-29 10:22
  •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국민의힘 “秋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데 文 대통령은 어디 있나”
    그러면서 “또한 ‘추미애 사람’이 장악한 징계위는 뻔한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를 명분 삼아 ‘정의’와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로 다시 총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같은 비상사태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 여야는 국정조사권 발동...
    2020-11-28 12:43
  • 법무부 1일 감찰위원회 연다…윤석열 감찰 방식ㆍ절차 점검
    법무부 1일 감찰위원회 연다…윤석열 감찰 방식ㆍ절차 점검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감찰위원회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후에 법무부에...
    2020-11-27 17:30
  •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주호영 "추미애,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려"
    그러면서 "징계명령청구에서도 감찰위 자문을 패싱한 마당에 징계에서도 감찰위를 패싱하고 법무부 장관 자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로 바로 직행하려다 딱 걸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중으로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이...
    2020-11-27 10:01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위한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최고 '해임'까지…징계 청구한 추미애는 심의 빠져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2020-11-26 16:33
  •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법무부, 다음 달 2일 윤석열 징계 심의…'해임' 나올까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 3년인 외부인원 3명의 임기가 남아있어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는 기존 위원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020-11-26 12:54
  •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윤석열, 직무정지 멈춰달라 법원에 신청…처분 취소 소송도 예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은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에 특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의결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0-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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