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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조수진 갈등에…홍준표 “당대표 깔보니까... 나였다면 징계위 회부”

또 다른 누리꾼이 “홍 의원님이 만약 대선후보였다면 조수진, 김재원 같은 사람들을 징계위에 보냈겠느냐”고 질문하자 홍 의원은 “징계위 회부”라고 짧게 답했다. 다른 누리꾼이 “조수진 공보단장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런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선대위나 당 차원에서 조치할 수 없느냐”는 질문 글을 쓰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2021-12-21 09:42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은...

2021-10-05 09:26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징계처분이 가볍다며 재심의를 요구했고 학교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재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정을 요구하며 해임되지 않으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상지학원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다. 학교는 징계위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김 전 총장을...

2021-09-14 12:00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현장점검 결과 부대원들의 성 고충 사안을 각각 심의하고 징계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고충심의원회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해 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기회가 부족했다. 징계위원회는 외부위원에게는 의결권이 없고 내부 위원의 의견으로만...

2021-09-13 17:42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법무부 전ㆍ현직 핵심 간부들도 모두 영전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작년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맡은 진재선 서산지청장은 중앙지검 3차장에 임명됐다.

2021-06-25 11:19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2021-06-24 16:52
[속보] 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15:16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2021-06-21 20:15
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 됐고, 29일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2021-06-09 14:11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처음 본 여고생에 "술 한잔하자"…경찰 간부 인사 조치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고생에게 접근한 뒤 같이 술을 마시자며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 간부가 인사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광역수사대 소속 40대 A 경감을 인사 조치하고 징계위에 회부할...

2021-05-25 10:16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회사는 A 씨가 연차를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통보했고 육아 휴직 사용 신청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참다못한 A 씨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신고를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되는 동안에도 담당 근로감독관은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 정기 인사로 바뀐 근로감독관은 A 씨가 우울, 불안 증세로...

2021-04-25 16:16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작‘ 사실로…직원 지인·가족까지 동원

징계 담당 부서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마사회의 입장만을 징계위원회에 올렸다. 징계위는 내부 문서 유출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감사 결과로 고(故) 문중원 경마 기수의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마사회의 적폐구조 해소를 요구해 온 시민단체의...

2021-03-31 06:57
[사건·사고 24시]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파면 촉구 外

이들은 "경상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8일 사건을 접수해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1월 5일 인권센터 운영위에서 만장일치로 A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했다"며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징계위 1차 회의와 17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교수가 불참해 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오는 24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A 교수를 반드시 파면하는 것이...

2021-02-24 11:00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2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교사 간의 불륜을 두고 감사를 시행한 결과 사실로 판단,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돌입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2021-02-22 23:03
류호정, 비서 면직 논란 사과…“걱정과 우려 무겁게 받아들인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한 김모 전 비서에 대해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에 제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좌진은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니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후 당 안팎에서는 류 의원의 대응방식을 두고 그동안 정의당이 중시해온 ‘노동 존중’ 원칙을 훼손하는...

2021-02-17 23:17
정의당, 류호정 면직 비서 관련 면담 진행…"사실관계 확인"

면직된 비서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중앙당기위원회(징계위원회)에 제소까지 언급한 상황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류 의원실 전 비서 면직 문제와 관련해 당 지도부가 당사자와 긴급면담을 진행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명확히 진행할 것이며 억울한 경우가 없도록 해결방안을 책임...

2021-02-01 11:23
[사건·사고 24시] 강남역 일대서 여성들 뒤통수 때리고 달아난 20대 영장·지인 아이디 도용해 임용시험 응시 못 하게 한 20대 구속 外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결정 공고를 통해 김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내 최고 수위 징계 조치입니다. 김 전 대표는 당기위 결정 직후 "당의 결정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막중한 책임감을 저버린 저에 대한 준엄한 징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2021-01-29 12:57
정의당, 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제명…"최고 수위 징계 조치"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의당 중앙당기위(징계위)는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뒤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당적 박탈은 최고 수위 징계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25일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대표를 대표직에서 직위해제한 바 있다.

2021-01-28 21:57
尹징계위원장 정한중 "법원 결정 유감…법조윤리 이해 부족"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징계 당시 징계위원 3명이 기피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는 재적 위원(7명) 과반(4명)에...

2020-12-26 13:10
[종합]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윤석열 징계...법원이 뒤집었다

징계 사유 대부분 추가 심리 필요징계위 기피 신청 의결 과정에 하자직무 정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법원이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을 가능케 한 징계 사유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징계위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과정에서의 결함도 지적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2020-12-2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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