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1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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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대표자…법원 “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전모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징계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씨가 변호사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정당사자로 소송에 임해...

2018-08-01 09:00
"'성추행·갑질 종합세트' 서울대 교수, 정직 3개월…'복귀 반대' 대학원생 10명, 집단자퇴서 제출"

이후 지난해 7월 대학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교육부 감사를 통해 횡령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징계위 회부 이후 5월에 나온 결과가 정직 3개월이었다. A 교수에 대한 대학 측의 이 같은 징계 결과에 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은 "A 교수 복귀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사회학과 박사...

2018-05-31 10:54
대한변협, '맥주병 폭행' 전직 임원 8개월째 “조사 중”...검찰수사는 이미 종료

조사위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 전 단계다. A변호사는 같은 해 5월 15일 협회 단체 회식 자리에서 예산과 정책 문제로 다른 임원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팀장급 직원 B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 논란이 되자 A변호사는 변협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변협은 사건 직후 A변호사를 조사위에 회부했다. 변협은 변호사법에 따라 소속...

2018-01-19 18:30
“고위 장성급 장교도 징계 가능”…‘박찬주 방지법’ 발의 잇따라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하지만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된다.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2017-08-11 17:41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이병 강등은 법적으로 불가능"

그는 "징계로 이뤄질 수 있는 건 1계급 강등이 전부고 더 큰 문제는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한다"라며 "징계위를 열려면 본인보다 상사 3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주 대장이 넘버3니깐 위에 둘 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징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이들이 박찬주 대장을 이병으로 강등시켜야 한다는...

2017-08-09 10:40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술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 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6-12-22 10:32
금감원 ‘특혜채용’ 비리로 비서실장도 직위해제…책임자는 ‘묵묵부답’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 비서실장이 최근 사태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사내·외로 논란이 커지자 더는 진 원장 수행 업무를 맡기 어렵다고 보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계위 결과가 나온 후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특혜채용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2016-12-22 09:22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처분 취소소송

“민중은 개ㆍ돼지”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공무원의 품의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나 전 기획관은 8월24일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6-12-21 17:52
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해당 외교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이를 해당 외교관에 통지한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징계위를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다음주께 징계위를 열고 해당 칠레 주재 한국 외교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이 외교관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도 취하기로 했으며,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에 대한...

2016-12-21 15:17
與 윤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 징계 절차 돌입

이 위원장은 “(징계위) 소명 절차는 열흘 안에 해야 하고, 서면 또는 제삼자 소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윤리위는 박 대통령의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리위원인 정운천 의원은 “일단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다는 것을 결정한 것”이라며 “열흘간 소명을 받은 뒤 심의가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2016-11-28 18:09
"노무현 대선은 조작, 증거 찾아오라"… 최우원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24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부산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우원 교수를 최종 파면키로 결정했다. 부산대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최근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교수는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6-10-24 19:19
대법원, '성매매 적발' 현직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징계위가 A부장판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불문, 견책, 감봉, 정직 등이다. 징계위는 "비위 사건의...

2016-10-20 19:35
대법원 징계위, '정운호 뇌물' 김수천 부장판사 정직 1년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대법관)는 30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트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안은 대법원장의 결정을 거쳐 확정되며, 결과는 관보에 게재된다.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공개사과를 했던 만큼...

2016-09-30 17:47
롯데홈쇼핑 재승인 공무원 '솜방망이' 징계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최종 심사 결과 담당 사무관은 ‘견책', 팀장과 국장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공무원징계령이 정한 경징계 처분의 하나로, 그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단계이고, 불문경고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미래부와...

2016-09-25 11:02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 파면…공무원 5단계 징계 중 최고수위

경찰청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관계 파문을 일으킨 부산 학교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이들의 소속 경찰서장 2명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의원면직(사직) 절차를 부당하게 처리해 사건을 덮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정직을 의결했다. 이들 학교전담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과장(경정) 5명은 의원면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감봉...

2016-08-11 08:30
진경준, '일감 특혜' 한진그룹에 먼저 연락…검찰 해임 징계 청구

징계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위 결정을 거쳐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집행된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에 대해 해임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 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2016-07-29 11:4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0일

◆ '개·돼지 발언' 나향욱 결국 파면… 중앙징계위서 의결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입니다. 중앙징계위가 징계 의결 결과를...

2016-07-20 08:01
'개·돼지 막말 파문' 나향욱 결국 파면… 중앙징계위서 의결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가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 수위를 파면으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결정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다. 중앙징계위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2016-07-19 19:55
[속보] 중앙징계위,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 의결

중앙징계위,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 의결

2016-07-19 19:2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9일

◆ 인사혁신처, 오늘 중앙징계위 열어 나향욱 징계 확정 인사혁신처는 오늘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를 확정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해줄 것을 중앙징계위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2016-07-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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