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입력 2020-12-16 1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날 중 청와대에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끝났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징계위를 마치고 나온 자리에서 "윤 총장에 대한 6개 혐의 중 법관 사찰, 채널A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4개 혐의가 인정됐다"며 "증거에 따라서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증인심문을 마치고도 징계위원 간 양형에 대한 이견이 갈려 8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중징계 결론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총리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보상”…2027년부터 유족 보상 확대
  • AI 부정행위 시인한 세무사 수석 합격자…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 논의
  • 北 해킹조직 라자루스, 한국 주요 산업 노렸다…서버 30곳 공격 표적
  • 서울 아파트 청약자 4년만에 최저⋯강남권 공급 줄고 자금 부담↑
  • 물가 잡으려 누른 기름값·전기·가스요금⋯정부·공기업에 돌아온 청구서
  • 머스크 “젠슨 황 빠진 엔비디아, 핵심 거래 잃을 것”
  • 해외 매출 늘어도 남는 돈은 달랐다…식음료업계 3분기 '희비'
  • 버터는 립밤으로, 만두는 가방으로…패션·뷰티업계 '오감 마케팅'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097,000
    • -2.07%
    • 이더리움
    • 2,521,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288,800
    • -2.83%
    • 리플
    • 1,330
    • -1.92%
    • 솔라나
    • 99,800
    • -3.95%
    • 에이다
    • 214
    • -4.46%
    • 트론
    • 424
    • -0.93%
    • 스텔라루멘
    • 192
    • -2.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50
    • -1.13%
    • 체인링크
    • 12,750
    • -2.89%
    • 샌드박스
    • 50.1
    • -4.5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lpaca $13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Index Industries RWA 인기지수 269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4
    • DAOBase 유통량 43% D-3
    • FLock 유통량 41% D-15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4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