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개각 / 이용구 텔레그램 / 공수처법 운명”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코로나 속도 못 따라잡는 방역, 해법은 셧다운?”
-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서울 하루 확진 262명 역대 최다, 특단 대책 세운다”
- 서울시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홍준표 복당 논란 / 개각 평가 / 尹징계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양측의 장외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모두 지명·위촉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징계위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번재판소가 10일 이전에 가처분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조두현은 추 장관의 정책보조관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차관은 "악수(惡手)인 것 같다.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종근2'라는 대화명의 관계자가 "네^^ 차관님"이라고 답장했다.
이어 이 차관은 "효력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너무 커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근거 규정인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일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징계위원회 결정을 전후해 내놓을 정치적 해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인 만큼 윤 총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내부 회의에 이어 3일 오찬을 겸한...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베를린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 "日 철거요구 끝까지 맞설 것"
- 김소연 독일 NRW 경제개발공사 한국대표(슈뢰더 전 총리 배우자)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다시 연기…배경과 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주일 늦추기로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3일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다시 한번 연기됐다.
법무부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일 재지정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전망이다.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해 추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에서는 해임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날 이 차관은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백운규 전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사안은 없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며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징계위 일정과...
1%…코로나 충격 딛고 11년 만에 최고
-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윤석열 업무복귀…징계위 예상과 정치권 반응은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때리기?
"본질은 검찰 개혁, 절체절명 과제"
- 김종민 최고위원(더불어민주당)
‘주요 언론의 검찰 관련 보도 중립성’에 대한 국민...
원희룡 지사는 윤석열 감찰총장 직무배제 조치가 징계위에서 부적절 판단을 받은 것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윤석열 총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세균 "자가격리 7만 명 돌파 역대 최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을 8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은 윤 총장 측은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법, 대법원...
이 변호사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청구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더불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청구 결재문서...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하루 만에 이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4일 열리는 징계위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개최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고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을 가능성이 컸다.
법무부는 전날 “사표를 제출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