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1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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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발주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발주자 임금직불제를 전면 적용한데 이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계획도 확정하는 등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4-03 11:00
[정부업무보고] 해수부, 낙후된 어항ㆍ포구 300곳 개발…4.2조 투입해 50척 선박 신조

어가 경영안정 및 복지확충울 위해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전 도서로 확대하고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취득세 감면, 어업도우미 인건비 7→10만 원 확대,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제도도 신설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낙후된 소규모 어항·포구를 개발하는 '어촌 뉴딜300'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도로·철도·항만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2018-01-18 14:00
[농업이 미래다] 농업의 공익가치 육성,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

공동농업정책 목적은 직불제 중심의 농업정책, 지역개발 중심의 농촌정책을 말한다. 공동농업정책 목적과 정책수단은 직간접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환경보전과 연계된다. 또 정책수단은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와 연계돼 있다. 회원 각국의 지방정부는 공동농업정책의 틀 안에서 자체적인 직불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2018-01-11 11:00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쌀 직불금)은 공익형 직불제 등 쌀 생산량과 무관하게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2017년 기준으로 쌀 재고는 186만 톤에 달하고 직불금 규모는 1조 4894억 원에 이른다. 대학 창업 지원도 교육·상담→사업화→보육(BI)을 원스톱 지원하는 ‘대학창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업연계 및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줄...

2018-01-11 10:29
[신년사] 김영록 농림장관 “평창동계올림픽 위해 AI 확산 막겠다”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전면 개편을 준비하겠습니다.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설 전에 지급하고, 차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농가 소득보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하여 시·군 간 요율 격차를 완화하고, 산재보험...

2017-12-28 16:50
발주처 임금직불제 시행에 건설업계 ‘좌불안석’

정부가 발주처 임금직불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시행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

2017-12-13 10:25
국토부,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전면시행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 발주자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 12일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2017-12-12 15:20
정부 "쌀 변동직불제 개편 필요, 시기는 더 논의"

정부부처들이 쌀 변동직불제 개편과 저출산 대책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수출입은행에서 지출구조 개혁단 2차 회의를 열고 지출구조 혁신 핵심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추진방안과 쟁점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1-23 09:57
농식품부, 올해 '쌀 직불금' 지급 확정…"총 1조468억원 수준"

1인당 94만 원가량의 지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 변동직불금 8314억원, 밭 직불금 1733억원, 조건불리 직불금 421억 원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직불금 지급 시기는 현재 11월 초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직불금 신청에 따른 불편 해소 등 직불제 운영개선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11-05 11:33
정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中企지원체계 ‘창업 중심’ㆍ쌀 직불금제도 개편

단기적으로는 타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37개 중점과제에 대해 세부 추진 방안은 각 부처와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의 분과별 위원회 논의, 공청회 등 민간전문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과제는 2019년 예산안 및 2018~2022년...

2017-09-28 10:46
떠나는 정재찬 위원장 “공정위 고도의 전문성 갖춰야”

그는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 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익명 제보센터 등을 운영하며 시장의 긍정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자평했다. 정 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최초 도입ㆍ시행하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재벌 폐해를 차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식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퀄컴에...

2017-06-13 18:31
[CEO 칼럼] 새로운 시대의 새 농정

농업의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확대도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됐다. 이는 농업에 대한 지원 강화라기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농업이 지금보다 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역할에 힘을 쏟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깨끗한 농촌, 안전한 농식품과 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2017-06-13 10:56
[문재인 정부 정책진단] ⑦농어촌 육성 “막대한 세금 투입되는 쌀생산조정제 개편 필요”

이어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하려면 현재 나온 것들과 통합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는 큰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며 “각각의 직불제를 별도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연계해서 큰 틀의 직불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 역시 “쌀 관련 공약 중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인상, 공익형 직불제 확대 등이 향후 정책을 실행하고 재원을...

2017-05-23 10:59
문재인 측, 두 번째 청년정책 발표… 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

△지역기반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인프라 조성 △청년콘텐츠 제작자 인큐베이팅 △청년들을 위한 예술교육, 생활문화, 지역문화재생 일자리 제공 등으로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홍 대변인은 “청년농어민들을 위해서는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농지 지원으로 청년 영농정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2017-05-02 17:32
문재인, 농어업 부문 공약 발표… “농촌과 도시 상생하는 나라”

아울러 도농상생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현재의 직불제를 공익적 가치가 담긴 직불제로 개편한다. 농어업회의소도 법제화해 농어민의 농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쌀 목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2017-04-27 16:50
작년 쌀 변동직불금 1조4900억 ‘역대 최대’

2005년 쌀 직불제 시행 이후 최고치로 7193억 원이었던 전년에 비하면 2배가 넘는 규모다. 급격한 소비 감소와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80kg당 3만3499원으로 결정해 총 1조490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수확기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변동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가...

2017-02-21 19:20
[신년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지식산업사회 독과점 개선 노력"

정 위원장은 올 한 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16조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시행했고,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 지난해 2000억 원 이상의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정...

2016-12-30 14:28
해수부,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 지급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체결 이전부터 고등어, 오징어, 참다랑어를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원 한도는 어업자 3500만 원, 어업법인 5000만 원이다. 고등어는 한...

2016-11-06 11:13
[농업이 미래다] 정부, 쌀 수매물량 등 조기 결정 가격 안정 유도

농식품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고정·변동 직불금)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으로 보전된다고 강조했다. 올해산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 8240억 원, 변동 9777억 원 규모다. 예산안 기준 시 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 원이 증가한 237만 원(고정 100만 원, 변동 137만 원)을 지급할...

2016-10-06 14:36
정부, 올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수매...우선 지급금 인상 검토

10만㏊ 중 아직 완료되지 않은 1만5000㏊는 연말까지 해제·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시중 쌀값이 떨어지면 하락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목표가격(18만8000원/80kg)의 일정 수준(예산안 기준 시 96.5%)까지 보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10-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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